(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사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5		발의연월일	:	2024. 5. .
			발의 의원	:	곽사문, 성낙욱, 박광래, 박말숙, 김진복, 최정웅, 유제필 의원 (7명)

1. 제안이유

생활안전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금 지급 제외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5.31.~2024.6.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곽사문 의원
연 락 처	605-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