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04		제343회 정례회
			2024. 6.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31. ~ 6. 5.(5일)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무료급식 사업 지원근거 신설

▷ 그동안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조례상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임.

◇ 안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은 노인의 특성에 비춰 매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시책이나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었던 바 이제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노인 무료급식 운영 개요(2024년 기준)

○ 지원대상: 결식우려 노인 1,065명(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 경로식당 577명, 식사배달 223명, 밑반찬 배달 265명

○ 지원방법: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밑반찬 배달사업 추진

○ 급식기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등 7개소

○ 예 산 액: 950,240천원

▷ 경로식당: 605,850천원

▷ 식사 및 밑반찬배달: 344,390천원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절차

주민센터 또는 급식기관에 급식 희망 신청	□	신규·계속 지원 대상자 실태조사 (반기별 1,7월)	□	지원대상 선정	□	실태조사 적합성, 중복수혜 등 확인
(저소득 노인)		(급식기관)		(급식기관)		(구)

다. 2023년 부산진구 급식 기관별 운영실적

급식기관명	경로식당 운영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운영횟수	연간이용인원	운영횟수	연간이용인원	운영횟수	연간이용인원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주5일	22,293	주6일	13,416	주2일	6,390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주6일	17,653	주6일	17,653	주2일	2,830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주5일	13,844	주6일	5,919	주2일	2,347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주6일	8,909	주6일	5,802	주2일	4,355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주6일	44,000	주6일	6,000	주2일	5,725
부산진구종합재가노인 지 원 서 비 스 센 터	주6일	19,622	주6일	4,483	주2일	2,600
요 셉 의 집	주5일	17,343	주5일	10,647	주2일	2,200
합 계		143,664		63,920		26,447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취약계층 노인은 독거노인이 상당수이며, 부부노인의 경우도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인 복지시책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입안절차상 적법하므로 이 조례안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 다만, 해당부서에서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이제껒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개선할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