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303		제343회 정례회
			2024. 6.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7조)

마. 공동사업 추진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31. ~ 2024. 6. 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2조(정의): 느린학습자 및 지원에 관한 정의 수립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범위에 학생 뿐만 아닌 전체대상으로 확대하고 중점적으로 지원할 내용을 명시하여 이 조례가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3조(책무): 구청장의 책무 명시

⇒ 구청장에게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 할 책무를 부여하고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5년마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함.

◇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적정하다고 검토됨.

○ 안 제6조(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명시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느린학습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분야에서의 사업내용을 담았으며, 다소 광범위하지만 느린학습자의 학습능력개선과 사회참여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느린학습자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일반인과는 경계지점에 있어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설치나 위탁 등의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느린학습자(경계성 지능인) 현황

- 통상 지능검사(IQ) 71 ~ 84 정도에 해당되며 언어, 학교적응, 학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제도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장애기준: IQ 70이하)

-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인구의 약 12~14%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있음.

- 장애는 아니지만 경계의 수준에 있어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더욱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의무와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이 조례안은 그에 따라 학생 뿐만이 아닌 느린학습자 전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느린학습자가  IQ 71에서 84사이 정도에 위치한 경계성 지능인으로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원범위를 느린학습자 전체로 확대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안을 제시하여 느린학습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점과 타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며,

○ 아울러, 느린학습자가 인구의 약 12~14%에 해당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에 관심을 갖고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2. 12. 27.>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등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7.>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신설 2016. 2. 3., 2022. 12. 27.>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