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3		발의연월일	:	2024. 5. .
			발의 의원	:	성낙욱, 김진복, 곽사문, 박광래, 박말숙, 최정웅, 유제필 의원 (7명)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라.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7조)

마. 공동사업 추진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

다. 합    의 :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5.31.~2024.6.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진행중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성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느린학습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근거(안 제5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 근거(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계획 및 사업의 규모 산출이 되지 않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