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00		제343회 임시회
			2024. 6.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 변경(자동이체 -> 자동납부) (안 제8조)

나.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4. 30.  ~ 5. 20.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의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 변경

○ 그 외 조문은 띄어쓰기를 정비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2023.3.14.)

○ ‘자동이체’가 ‘자동납부’로 개정됨

5. 검토의견

지방세를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자동이체 외에 카카오페이 납부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