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99		제343회 임시회
			2024. 6.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 (안 제5조)

나.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4. 30.  ~ 5. 20.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기준인 1매당 세액 30만원 미만을 45만원 미만으로 기준세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

○ 그 외 개정사항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

나. 검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 할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하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우편 교부 기준인 세액 3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인 30만원을 적용하여 정한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이 45만원으로 개정되어 2024.1.1.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반우편 교부 기준을 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건수가 연58,341건에서 26,621건으로 줄어들어 우편송달비용이 연 80,251천원 절감 될 것으로 추산됨 (※2023년 정기분 납세고지서 기준)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세액인 3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세액이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도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

[관련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하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