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9		제출연월일 : 2024. 6.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 (안 제5조)

나.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4. 30. ～ 2024. 5. 20.)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2) 규제 심사: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을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을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대하여「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을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으로,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48조”를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하여「자동차 관리법」제48조”를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48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30만원”을 “45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① (생 략)	제4조(등록면허세 신고사무의 위탁ㆍ수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 관리법」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 ------------------------------------------------------------------------------ 45만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세무1과 세무6급 이진화
연 락 처	051-605-4502

참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2. 26., 2020. 12. 29.>

③ 지방소득세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방소득세의 신고가 제53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54조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4.>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