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		발의연월일	:	2024. 5 . .
			발의 의원	:	성현옥, 최정웅, 강도희, 손재호, 김민경, 박말숙, 한일태, 강지백, 오우택, 박광래 의원(10명)

1. 제안이유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용역 관리 적용 범위 규정을 정비함(안 제3조)

라. 용역심의위원회 기능 및 용역 선정, 관리, 결과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4조~제7조)

마. 용역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5) 비용추계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 등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학술연구용역ㆍ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구분한다.

2.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및 5천만 원 이하인 기술용역·일반용역

4. 건설공사의 설계·감리 용역

5. 전산·임상 연구 및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

6.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7.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2.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및 용역비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변경

5. 용역결과의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용역 선정) ① 구청장은 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 심의 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요청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연구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3. 용역 수행 중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4. 용역결과의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5. 주관부서와 관계 부서간 협의 결과

③ 구청장은 용역 예산이 계상된 예산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 관리) ① 구청장은 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고 용역을 시행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3. 용역결과의 예비평가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

5.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수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점검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결과 활용)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결과의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학술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 용역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용역 심의 요청서
					제 출 번 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역구분 : □ 학술연구용역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 성 목
	년 당초예산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부서명	과제담당관		담당계장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이행요청서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

□ 각종 중장기발전계획 등과의 연계성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관계 부서간 협의 결과

※ 첨부 : 과업이행요청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역명 : ○ 주요 내용 -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 검 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계장	과제담당관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
조 치 사 항	○ ○ ○

[별지 제3호서식]

용역결과 평가서

용역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부서명/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수행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계약방법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용역기간	~ ( 개월)
주 요 결 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추진방식의 적절성 (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예산적정사용 및 계획일정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가능성
평가 결과(총평)
평가자		◦과제담당관(소속 및 성명) : ◦담당공무원(소속 및 성명) :

[별지 제4호서식]

용역결과 활용현황

용 역 명		용역기관/ 책임연구원
주관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용역기간		용역비	천원
용역 목적 및 필요성
주요내용
활용현황 (추진현황)
활용효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할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