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301		제343회 임시회
			2024. 6. 13.(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안 제5조)

마. 의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교육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5. 31.  ~ 6. 5.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공공자금에 대한 정의 및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

- 공공자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사용하는 통합계좌자금(통합재정자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됨

○ 안 제4조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하며 관리계획에 세입예산 징수계획, 세출예산 배정․집행 계획, 자금지출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에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 및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하며 사업예산의 선지급 자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영)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예산의 선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선금급 지급 가능함

○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용 규칙」에 따른 금고운용상황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무원 교육 및 전문기관의 자문에 관하여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용 규칙」 제9조에 금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총액 등이 포함된 금고운용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고운용상황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자금 운용에 관하여 구의회가 집행부 견제역할을 하도록 하며 교육 및 전문기관 자문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향상 기대

나. 공공자금 운용 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자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영)

-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며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일현황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자금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

- 통합지출관은 금고에 통합재정자금 계정(계좌)을 설치․운용

▷ 주금고(부산은행) 및 부금고(농협)를 지정하여 운용

○ 금고 약정금리

금고명	금융기관명	공공예금	정기예금
주금고	부산은행	연0.65%	COFIX 금리 ± 예치기간 가산금리(-0.36 ∼ +0.04)
부금고	농협은행	연 0.7%	COFIX 금리 ± 예치기간 가산금리(-0.09 ∼ +0.05)

※ COFIX 금리(신규취급금액기준): 은행이 실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을 반영한 기준금리

○ 최근 3년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목표액
징수액	15	18	26	30
이율(%)	0.75~1.25	0.98~1.82	2.88~3.86	-

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 제 출 자: 부산진구청장(재무과)

○ 제출내용 (※붙임 참고자료)

- 제2조의 ‘부산진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수정

- 제5조제3항은 공공자금 운용 원칙과 별개의 내용임

5.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조례안에서 금고 운용상황보고의 의회 제출 및 공무원의 공공자금 운용 역량 강화와 전문기관 자문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구의회의 집행부 자금관리에 대한 견제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참고자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무과(회계재산관리계)

○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 연   락   처 : 051-605-4143

조례안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구”라 한다)의~	문구 수정
□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③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	공공자금 운용 원칙과 별개의 내용으로 삭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이	하	여	백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예산배정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배정계획서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예비비의 지출을 결정한 때에는 세출예산으로서 배정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자금 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별로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용) ①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ᆞ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ᆞ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ᆞ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⑤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유휴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⑥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ᆞ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통합재정자금 운용계정의 설치 및 구분) ①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통합재정자금 계정(계좌)을 설치 및 운용(이하 "운용계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운용계정을 통합재정자금 예탁계정(이하 "예탁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세부운용계정(이하 "세부운용계정"이라 한다), 통합재정자금 수익계정(이하 "수익계정"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