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3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강도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1		발의연월일	:	2024. 5 . .
			발의 의원	:	강도희,한갑용,
					최정웅,유제필, 강지백,한일태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다.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공공자금 운용 원칙(안 제5조)

마. 의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교육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

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 계획

3.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자금지출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 ① 구청장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공자금의 자금지출 시기를 고려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수입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를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 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바. (생 략)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제141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지방회계법

제5조(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재정활동의 내용과 그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간단ㆍ명료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정의) ①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지방의회사무처(국ㆍ과), 제1관서, 기타관서,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

제29조(자금수급계획) ① 세정업무담당과장은 각 실ㆍ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 징수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과 제8조에 따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 지출계획과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출관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구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상황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5.>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총액 등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8. 25.>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5장 통합재정자금 운영요령

(1)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 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2)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 일정을 살펴보고 여유자금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가입하고, 소요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4)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 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자금운용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에 대한 수시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5)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교육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강도희 의원
연 락 처	605-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