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부산진구 부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6. 3.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2024. 6. 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영희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부산진구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개소일자
부전 다함께돌봄센터	신천대로126번길 42, 2층 다목적실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	전용면적 256.169㎥ (2층 중 일부)	35명	신규 위탁	2024년 9월 예정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부산진구 초등 돌봄시설 현황 ▷ 5개소(다함께돌봄센터 4, 학교돌봄터 1)

-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함께 돌봄센터 4개소와 학교돌봄터 1개소를 설치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 부전다함께돌봄센터 개요

- 부전다함께돌봄센터는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아파트 2층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할 예정으로 500세대 미만 아파트로서 다함께돌봄시설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주민의 2/3의 동의(용도변경)에 의해 진행하고 있음.

- 지정위탁 법인(단체) 선정 후 시설 리모델링하고 2024년 9월에 개소  하여 정원 35명, 종사자 2.5명(센터장1, 돌봄교사 시간제3)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돌봄 제공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무관함.

- 1차년도 소요예산은 146,203천원으로 리모델링 관련 105,000천원, 연간 운영비 6,000천원, 인건비 등이 35,203천원으로 비용이 추계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본 동의안은 부전동 서면롯데캐슬 엘루체아파트 2층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할 예정인 부전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를 공개모집 후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다함께 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