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5. 30. 안수만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2024.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안수만 의원)

가.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이용자 준수사항 및 대여사업자 협조(안 제6조 ~ 제7조)

○ 무단방치 금지 등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도로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31. ~ 2024. 6. 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규정

○ 안 제3조(책무):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함

○ 안 제4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추진 할 수 있는 사업 및 위탁 근거 명시

○ 안 제5조(주차시설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안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가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

○ 안 제7조(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이 이용안전을 이해 대여사업자에게 협조 요청할 사항을 명시함.

○ 안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 「도로법」등 타 법령에 따라 무단방치 및 통행에 방해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근거 마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21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무단방치 PM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에 구 자체조례가 제출되게 된 것으로 사료됨.

○ 이 조례안에는 PM 이용자 안전증진과 이용 환경개선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용자 준수사항 명시와 구청장의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PM에 대한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사회적으로  PM의 안전한 이용과 보행자 보호에 기여를 할 것으로 검토되며,

○ 아울러, PM 증진 시책이 또다른 민원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