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5. 30. 유제필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2024.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유제필 의원)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31. ~ 2024. 6. 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 무료급식 사업 지원근거 신설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취약계층 노인은 독거노인이 상당수이며, 부부노인의 경우도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힘든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대표적인 노인 복지시책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복지증진의 책무가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고 입안절차상 적법하므로 이 조례안 개정사항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 다만, 해당부서에서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이제껏 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개선할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