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5. 30. 성낙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4. 5. 3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5조, 제6조)

○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안 제7조)

○ 공동사업 추진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5. 31. ~ 2024. 6. 5.(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안 제2조(정의): 느린학습자 및 지원에 관한 정의 수립

○ 안 제3조(책무): 구청장의 책무 명시

○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5년마다 느린학습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적시함.

○ 안 제6조(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명시

○ 안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느린학습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경계성 지능을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 의무와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이 조례안은 그에 따라 학생 뿐만이 아닌 느린학습자 전체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구청장의 행·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느린학습자가  IQ 71에서 84사이 정도에 위치한 경계성 지능인으로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중간지점에 위치한다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지원범위를 느린학습자 전체로 확대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안을 제시하여 느린학습자의 사회참여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점과 타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조례안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며,

○ 아울러, 느린학습자가 인구의 약 12~14%에 해당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해당부서에서는 느린학습자의 사회적응에 관심을 갖고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