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6. 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카카오페이 납부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변경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용어 변경(자동이체 -> 자동납부) (안 제8조)

○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 예산조치: 해당없음

○ 입법예고: 2024. 4. 30.  ~ 5. 20.  ▷ 의견없음

○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의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 변경

○ 그 외 조문은 띄어쓰기를 정비함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개정(2023.3.14.)

○ ‘자동이체’가 ‘자동납부’로 개정됨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지방세를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자동이체 외에 카카오페이 납부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