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1.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6. 3.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홍승의 행정지원국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의 합목적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을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 (안 제5조)

○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4. 30.  ~ 5. 20.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 개정 주요내용

○ 안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기준인 1매당 세액 30만원 미만을 45만원 미만으로 기준세액을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

○ 그 외 개정사항은 조문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음

나. 검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에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우편으로 송달 할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하며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일반우편 교부 기준인 세액 30만원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인 30만원을 적용하여 정한 것으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기준이 45만원으로 개정되어 2024.1.1.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일반우편 교부 기준을 4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것임

○ 재산세 및 자동차세 납세고지서의 일반우편 송달건수가 연58,341건에서 26,621건으로 줄어들어 우편송달비용이 연 80,251천원 절감 될 것으로 추산됨 (※2023년 정기분 납세고지서 기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최정란)

○ 본 개정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지방세 관련 서류의 송달은 교부, 우편, 전자송달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세액인 30만원 미만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세액이 45만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 기준도 45만원 미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