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0. 성현옥 의원 등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4. 5. 3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성현옥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

○ 용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안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3조)

○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안 제4조)

○ 용역 선정, 관리, 결과 평가 및 공개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제7조)

○ 용역결과 활용 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3. 5. 31.  ~ 6. 5.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전부개정 배경

○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중 학술연구용역의 관리에 대해서만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학술연구용역 외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나. 조례안 주요내용 및 검토

○ 조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로 변경

○ 안 제2조에서는 용역, 주관부서, 총괄부서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며 용역은 정책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으로 학술연구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구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그 이행방식에 따라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자문형 용역으로 구분

○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

○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용역으로 하며 일부에 대하여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정함

○ 안 제4조에서는 용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는 「지방

재정법」에 따라 국․실․과장, 지방재정 관련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역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을 선정하도록 하며 그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함

▷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서를 첨부하도록    제3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용역의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실명기록, 과제담당관 지정 및 용역 진행상황 점검, 용역 결과 평가 및 공개를 정하며 학술연구용역결과 평가서를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정책연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공개하는 경우 비공개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학술연구용역은 총 12건으로 정책   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 11건 공개(1건 용역 진행중)

○ 안 제8조에서는 용역 종료이후 용역 결과의 활용현황 점검 및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안 제9조에서는 매년 전년도 용역의 추진과정,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며 점검결과를 구의회 제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조례안에 조문 신설

▷ 용역결과가 활용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 구의회의 집행부 견제 역할을 하며 구민의 알권리 충족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부산진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중 학술연구용역 관리에 대해서만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학술연구용역 외 기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용역의 선정 및 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관리, 용역 결과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명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용역 관리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전부개정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용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구 정책에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용역 선정 및 활용 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하여 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도록 하며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6. 17.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와 적용범위가 상충되는 조문 내용 수정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3호 중 “이하인 기술용역ㆍ일반용역”을 “미만인 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호 중 “이하인 기술용역ㆍ일반용역”을 “미만인 기술용역ㆍ일반용역”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모든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추정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학술연구용역 및 5천만 원 이하인 기술용역·일반용역	3. ------------------------------------------ 미만인 기술용역·일반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