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7.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0. 강도희 의원 등 6명

나. 회   부   일   자  : 2024. 5. 31.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6. 13.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부산진구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공자금 운용 원칙(안 제5조)

○ 의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육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5. 31.  ~ 6. 5.  ▷ 의견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제3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하며 공공자금에 대한 정의 및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

- 공공자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사용하는 통합계좌자금(통합재정자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됨

○ 안 제4조에서는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도록 하며 관리계획에 세입예산 징수계획, 세출예산 배정․집행 계획, 자금지출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정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6조에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를 근거로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2조에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배정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은 안정성을 우선으로 하여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 및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이 없도록 하며 사업예산의 선지급 자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재정자금의 통합운영)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예산의 선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선금급 지급 가능함

○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용 규칙」에 따른 금고운용상황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무원 교육 및 전문기관의 자문에 관하여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용 규칙」 제9조에 금고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총액    등이 포함된 금고운용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고운용상황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자금 운용에 관하여 구의회가 집행부 견제역할을 하도록 하며 교육 및 전문기관 자문으로 공공자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향상 기대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정란)

○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 공공자금의 운용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자금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조례안에서 금고 운용상황보고의 의회 제출 및 공무원의 공공자금 운용 역량 강화와 전문기관 자문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구의회의 집행부 자금관리에 대한 견제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으로 구의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기타사항 :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24. 6. 17.

제안자: 행정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 의회 제출 시기를 구체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 내용 추가

2. 주요골자

○ 안 제2조 중 “따른 부산진구”를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한다.

○ 안 제6조의 제목 “(의회 제출)”을 “(의회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진구의회에 제출”을 “반기별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따른 부산진구”를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로 한다.

안 제6조의 제목 “(의회 제출)”을 “(의회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진구의회에 제출”을 “반기별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6조(의회 제출)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금고로부터 보고받은 금고 운용 상황 보고서를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제출 등) ---------------------------------------------------------------------------------------- 반기별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