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제2차)한슬

한슬(제343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4. 6.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31.  부산진구청장

○ 회   부   일    자 : 2024. 6. 17.

○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6. 18.) 상정

▷ 제34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6. 2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홍승의)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에 따라 2032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우리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3. 세입세출 결산개요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별첨1)

4. 예비비 지출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별첨1)

5.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강보석) : 전문위원 검토보고 참조 (별첨1)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시정요구(별첨 2)

가.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도한 차이 발생

나.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다. 계속비편성 관련 검토요구

라. 결산서 첨부서류에 이월사유 구체적 작성 필요

마.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주의

【별첨1】

부산진구의회 제343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 18.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보 석

	목 차

결산개요

2023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결산

2.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3. 기금 결산

4. 재무제표 결산

5. 성과보고서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지출 관련

1		결산개요

1. 안 건 명

○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제 출 자 : 부산진구청장

3. 제 출 일 : 2024. 5. 31.

4. 제안사유

○ 「지방회계법」 제14조~제19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7조에 따라 작성한 2021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결산서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 2023회계연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

5. 총예산규모

□ 예 산(현액) 총 규 모		924,834백만 원	(전년대비 감4.4%)
- 수납액		936,339백만 원	(전년대비 감35%)
- 지출액		810,689백만 원	(전년대비 감3.3%)
․결산상잉여금		125,650백만 원	(전년대비 감4.3%)
․명시이월		42,771백만 원	(전년대비 감5.3%)
․사고이월		18,781백만 원	(전년대비 감96.7%)
․계속비이월		0
․ 보조금실제반납금		10,558백만 원	(전년대비 증14.3%)
․순세계잉여금		53,540백만 원	(전년대비 증33.6%)

□ 예 산(현액) 총 규 모		967,750백만 원	(전년대비 증3.6%)
- 수납액		969,963백만 원	(전년대비 증3.5%)
- 지출액		838,642백만 원	(전년대비 증6.7%)
․결산상잉여금		131,321백만 원	(전년대비 감17%)
․명시이월		45,042백만 원	(전년대비 감48.1%)
․사고이월		36,949백만 원	(전년대비 증44.2%)
․계속비이월		0
․ 보조금실제반납금		9,241백만 원	(전년대비 감3.9%)
․순세계잉여금		40,088백만 원	(전년대비 감41.4%)

6. 결산내용

○ 결산개요 및 세입 ․ 세출의 결산(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 세입 ․ 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잉여금(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예산의 이월, 예산의 전용 ․ 이체, 예비비 지출 등

○ 기금결산(조성총괄, 조성 ․ 운용명세서, 수입 ․ 지출결산 등)

○ 재무제표

-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 재정운영(비용, 수익, 재정운영결과) 등

○ 성과보고서(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실적의 신뢰성 확인 등)

- 작성개요, 성과계획수립 및 성과지표 달성현황 등

○ 결산서의 첨부서류(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등 22종) 및 금고의 결산

- 세입세출외 현금, 공유재산 ․ 물품의 결산, 보조금결산, 성인지결산 등

2		2023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가. 총괄

〈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

(단위: 백만 원)

구분 회계별		예산현액 ㉮	세 입(A) ㉯	세 출(B) ㉰	결산상 잉여금(다음연도 이월액) ㉱=(㉯-㉰)
					계(A-B)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 계		924,834	936,339	810,689	125,650	61,552	10,558	53,540
일반회계		897,473	904,818	797,681	107,137	58,647	10,531	37,958
특별회계	소 계	27,360	31,521	13,008	18,513	2,905	26	15,582
	의료급여기금	1,014	1,057	991	66	-	15	51
	지하수관리	2,064	2,089	128	1,962	-	-	1,962
	주차장	18,687	19,584	7,052	12,531	2,905	11	9,615
	도시재정비촉진	4,838	8,034	4,837	3,197	-	-	3,19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	757	-	-	757

○ 전년도 이월액(819억 9,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248억 3,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보다 115억 500만원 초과 수납(101.24% 초과징수)된 9,699억 6천3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7.65% 지출된 8,386억 4,2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256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6억 7,100만원 감소(전년대비 △4.4%)

▶ 다음연도 이월액 615억 5,200만원(명시 427억 7,100만원, 사고 187억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4억 4,000만원(25%) 감소하였고, 보조금 실제반납금 105억 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억 1,700만원(14%) 증가함

▶ 순세계잉여금은 535억 4,000만원(일반회계 379억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4억 5,200만원(33.5%)이 증가하였음

※ 2024년 가용재원(일반회계)은 379억원(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78억(‘24년 본예산 세입 편성), 201억(‘24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 시 반영)

나. 세입 결산

□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징수율 (㉯/㉮)	정리보류액 ㉱	미수납액 ㉲= ㉯-㉰-㉱
합 계		924,833	964,507	936,339	97%	4,709	23,458
일반회계		897,473	921,963	904,818	98.1%	3,655	13,490
특별회계	소 계	27,360	42,544	31,521	74%	1,054	9,968
	의료급여기금	1,014	4,859	1,057	22%	43	3,758
	지하수관리	2,064	2,108	2,089	99%	6	13
	주차장	18,687	26,786	19,584	73.1%	1,005	6,197
	도시재정비촉진	4,838	8,034	8,034	1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757	100%	-	-

□ 2023회계연도 세입은 936,33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24백만원(3.4%) 감소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506백만원(101.24%) 초과 세입 하였음

□ 세입 총 936,339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 17.53%와 68.12% 임

□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18,56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7백만원(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5,47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1백만원(3.2%) 증가하였음

□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계	936,339	100.00%	904,818	100.00%	31,521	100.00%
지방세	118,565	12.67%	118,565	13.10%	-	0.00%
세외수입	45,477	4.86%	36,329	4.01%	9,148	29.02%
지방교부세	29,374	3.14%	29,295	3.24%	79	0.25%
조정교부금 등	73,261	7.82%	72,121	7.97%	1,140	3.61%
보조금	535,205	57.16%	533,946	59.01%	1,259	4.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4,457	14.35%	114,562	12.67%	19,895	63.12%

□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조금으로 전체 세입의 5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7,718백만원 (3.42%) 증가하였음,

□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48백만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374백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은 5,836백만원 감소하였음

다. 세출 결산

□ 세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924,833	810,689	87.65%	61,552	10,641	41,951
일반회계		897,473	797,681	88.88%	58,647	10,615	30,530
특별회계	소 계	27,360	13,008	47.54%	2,905	26	11,421
	의료급여기금	1,014	991	97.73%	-	15	8
	지하수관리	2,064	128	6.20%	-	-	1,936
	주차장	18,687	7,052	37.73%	2,905	11	8,719
	도시재정비촉진	4,838	4,837	99.97%	-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	0.00%	-	-	757

□ 2023회계연도 세출은 예산현액 924,833백만원 대비 810,689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65%이며 전년 대비 27,953백만원(3.33%) 감소하였음

□ 세출결산 분야별 비중

(단위 : 백만원)

분 야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비 율	금 액
합 계	100.00%	810,689	797,681	13,008
일반공공행정	3.79%	30,736	30,736	-
공공질서및안전	0.56%	4,516	4,516	-
교육	0.80%	6,521	6,521	-
문화및관광	2.91%	23,586	23,586	-
환경	2.89%	23,437	23,370	67
사회복지	65.53%	531,213	530,222	991
보건	2.73%	22,135	22,135	-
농림해양수산	0.71%	5,781	5,781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0.42%	3,392	3,392	-
교통및물류	4.07%	32,995	26,745	6,250
국토및지역개발	2.60%	21,063	16,226	4,837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12.99%	105,314	104,451	863

□ 세출결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65.53%)이고,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문화및관광(185.19%),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79.28%), 농림해양수산(128.04%) 임.

라.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종류별		전년도말현재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
			계㉯(㉰-㉱)	증가액㉰	지출액㉱
합 계	소계	4,114	△1,286	29,318	30,604	2,828
	장기	2				2
	단기	4,112	△1,286	29,318	30,604	2,826
보 증 금	소계	110	△17		17	93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
	장기	2				2
	단기	108	△17		17	91
보 관 금	소계	2,728	△1,381	4,259	5,640	1,347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장기
	단기	2,728	△1,381	4,259	5,640	1,347
잡종금등기타	소계	1,276	112	25,059	24,947	1,388	기타 잡종금 등
	장기
	단기	1,276	112	25,059	24,947	1,388

마. 성인지 결산

□ 성인지 결산이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임

-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배분하는 과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결산은 「지방회계법」을 근거로 함

지방회계법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회계연도 부산진구의 성인지 결산사업은 총 27개로, 예산 242억 8천 5백만원 편성되었으며 238억 7,000만원 집행되어 98.29%의 집행률을 달성함

- 전년도 성인지 결산(31개 사업, 예산 202억7,400만원) 대비 사업 수는 4개 감소하였고 예산은 35억 9,600만원 증가함

(단위: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27	24,285	23,870	98.29 %
일 반 회 계	26	24,269	23,854	98.29 %
기타특별회계	0	0	0	0.00 %
기 금	1	16	16	100.00 %

□ 성인지 예산은 총 27개 사업에 24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38억 7,000만원이 집행되어 98.29% 집행률을 달성함

2.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 202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801,530 백만원

▶ 토지: 937,032㎡, 520,574 백만원

▶ 건물: 114,190㎡, 156,960 백만원

▶ 기타: 232,436건, 123,996 백만원

□ 2023년도말 현재 물품*보유현황은 총 670건 7,242 백만원(*정수물품)

▶ 2022년도말 물품현황  639건 7,183 백만원

▶ 신규취득 및 장비보강 등     50건   301 백만원

▶ 매각, 폐기 등               19건   242 백만원

3. 재무제표 결산

가. 재무제표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 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2023년	1,313,775	24,092	1,289,683	766,843	796,431	△29,587
2022년	1,282,425	23,977	1,258,448	764,145	802,285	△38,140
증 감	31,350	115	31,235	2,698	△5,854	8,553

□ 2023년 재정상태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1,289,68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35백만원(2.48%) 증가

- 총자산은 31,350백만원(2.44%) 증가, 총부채는 115백만원(0.48%) 증가

□ 2023년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29,58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8,553백만원(22.43%) 증가

- 총비용은 2,698백만원(0.35%) 증가, 총수익은 5,854백만원(0.73%) 감소

나. 재정상태표(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Ⅰ. 자산총계	1,313,775	100.00	1,282,425	100.00
유동자산	214,100	16.30	213,626	16.66
투자자산	3,117	0.24	3,188	0.25
일반유형자산	134,671	10.25	132,830	10.36
주민편의시설	201,131	15.31	183,982	14.35
사회기반시설	760,356	57.88	748,224	58.34
기타비유동자산	400	0.02	575	0.04
Ⅱ. 부채총계	24,092	100.00	23,977	100.00
유동부채	13,582	56.38	13,554	56.53
장기차입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10,510	43.62	10,423	43.47
Ⅲ. 순자산총계(Ⅰ-Ⅱ)	1,289,683		1,258,448

자산
	(전년대비 2.45% 증가)
			1,313,775 백만원
	1,282,425 백만원
2022 2023

부채
	(전년대비 0.48% 증가)
			24,092 백만원
	23,977 백만원
2022 2023

순자산(자산-부채)
	(전년대비 2.48% 증가)
			1,289,683 백만원
	1,258,448 백만원
2022 2023

□ 순자산(총자산-총부채): 1,289,683백만원 / 전년 대비 31,235백만원(2.48%) 증가

□ 자산: 1,313,775백만원 / 전년 대비 31,350백만원 증가(2.44%)

▶ 주요요인: 일반유형자산(전포2동복합문화센터 건립, 구청사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및 주민편의시설(부산진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 및 전포종합사회복지관 1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설치, 소규모 공동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사회기반시설(관내 도로개설 토지 매입 및 당감동 725-1번지 일원, 가야동 60-11번지 일원, 동평로127번   길 22일원 도로개설 완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자산 취득

□ 부채: 24,092백만원 / 전년 대비 115백만원 증가(0.48%)

▶주요요인: 일반미지급금 증가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 및 기타비유동부채 증가 등

다. 재정운영표(비용 및 수익)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Ⅰ. 비용총계	766,843	100.00	764,145	100.00
인건비	113,161	14.76	109,256	14.30
운영비	133,665	17.43	116,976	15.31
정부간이전비용	3,779	0.49	5,719	0.75
민간등이전비용	493,639	64.37	495,672	64.87
기타비용	22,599	2.95	36,523	4.77
Ⅱ. 수익총계	796,431	100.00	802,285	100.00
자체조달수익	164,661	20.67	166,131	20.71
정부간이전수익	628,496	78.91	632,784	78.87
기타수익	3,273	0.42	3,370	0.42
Ⅲ. 재정운영결과(Ⅰ-Ⅱ)	(29,587)*		(38,140)*

비용
	(전년대비 0.35% 증가)
			766,843 백만원
	764,145 백만원
2022 2023

수익
	(전년대비 0.73% 감소)
	802,285 백만원
			796,431 백만원
2022 2023

재정운영(비용-수익)
	(38,140) 백만원
			(29,587) 백만원
2022 2023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 (29,587백만원)*

*재정운영결과(   )는 음수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함을 표시함, 기업회계의 손익(경영성과)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재정집행 결과의 잉여금으로 해석해야 함

□ 비용: 766,843백만원 / 전년 대비 2,698백만원 증가(0.35%)

▶ 주요 증가요인은 [운영비]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4,692백만원 증가

- 관내 도로정비 및 하수관로 정비 공사 2,754백만원 증가 및

노후 보안등, 가로등, 육교 교체 공사 1,491백만원 증가

□ 수익: 796,431백만원 / 전년 대비 5,854백만원 감소(0.73%)

▶ 주요 감소요인은 [정부간이전수익] 4,288백만원 감소

- 지방교부세 수익 12,373백만원 감소, 시도비보조금 수익 16,825백만원 감소, 지적재조사조정금 수익 1,140백만원 감소

4. 성과보고서

가. 개요

❍ 개 념 :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

❍ 대  상 : 본청, 의회, 직속기관 등

- 2023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65개 정책사업 168개 성과지표

❍ 달성기준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간	100%미만	100%~130%	130%이상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9	65	168	32	121	15	810,689	838,642	△27,953
의회사무국	1	1	3	0	3	0	2,401	1,697	704
기획조정실	1	1	4	0	4	0	9,872	49,904	△40,032
감사담당관	1	1	2	1	1	0	84	60	24
행정지원국	1	10	19	3	15	1	96,088	90,932	5,156
문화경제국	1	19	56	14	38	4	57,145	56,501	644
복지교육국	1	14	42	9	29	4	544,559	525,361	19,198
안전교통국	1	6	14	4	8	2	19,846	16,839	3,007
도시관리국	1	11	22	0	19	3	48,398	59,486	△11,088
보건소	1	2	6	1	4	1	24,884	27,990	△3,104
동 주민센터	0	0	0	0	0	0	7,412	7,684	△272

* 전년도 결산액 합계: 2023.1.1.자 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실국(소통미디어담당관) 결산액(2,189,326,860원) 포함

3		기금결산

□ 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계	55,647	11,829	12,879	1,050	67,47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084	10,120	10,120		56,204
고향사랑기금		76	76		76
청사정비기금	3,019	193	623	430	3,212
청년미래기금	879	427	527	100	1,306
식품진흥기금	387	117	164	47	504
자활기금	607	80	122	42	687
양성평등기금	2,074	45	81	36	2,119
노인복지기금	637	19	26	7	656
재난관리기금	1,777	775	1,010	235	2,552
옥외광고발전기금	183	△23	130	153	160

❍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10종으로 전년도말 556억 4,700만원에서 2023년도 중 128억 7,900만원을 조성하고, 10억 5,000만원을 사용하여, 2032년도 말 현재액은 674억 7,600만원임.

4		예비비 지출

1. 지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2. 지 출 액 : 4건 / 1.14억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		지출액	잔 액
	건 수	금 액
합 계	4	114	114	0
일반회계	4	114	114	0

□ 주요 예비비 지출 내역

▶ 도로환경개선 민사소송사건 손해배상금(도로관리과, 58백만원)

▶ 「7.9.~7.19. 호우」 주택 침수피해세대 재난지원금(안전도시과, 36백만원)

▶ 개금2동 일원 국민주택 석축 등 긴급안전점검 용역비(건축관리과, 20백만원)

5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실제수납액 ㉯	징수율 (㉯/㉮)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924,833	964,507	936,339	97%	4,709	23,458
일반회계		897,473	921,963	904,818	98.1%	3,655	13,490
특별회계	소 계	27,360	42,544	31,521	74%	1,054	9,968
	의료급여기금	1,014	4,859	1,057	22%	43	3,758
	지하수관리	2,064	2,108	2,089	99%	6	13
	주차장	18,687	26,786	19,584	73.1%	1,005	6,197
	도시재정비촉진	4,838	8,034	8,034	1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757	757	100%	-	-

□ 2023회계연도 세입은 936,33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624백만원(3.4%) 감소 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1,506백만원(101.24%) 초과 세입 하였음

□ 세입 총 936,339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 17.53%와 68.12% 임

□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118,56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7백만원(1%)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45,47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51백만원(3.2%) 증가하였음

2) 세목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계	936,339	100.00%	904,818	100.00%	31,521	100.00%
지방세	118,565	12.67%	118,565	13.10%	-	0.00%
세외수입	45,477	4.86%	36,329	4.01%	9,148	29.02%
지방교부세	29,374	3.14%	29,295	3.24%	79	0.25%
조정교부금 등	73,261	7.82%	72,121	7.97%	1,140	3.61%
보조금	535,205	57.16%	533,946	59.01%	1,259	4.0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34,457	14.35%	114,562	12.67%	19,895	63.12%

□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은 보조금으로 전체 세입의 57.16%를 차지하고 으며 전년 대비 177억 1,800만원 (3.42%) 증가하였음

□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억 4,8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23억 7,400만원 감소, 조정교부금 등은 58억 3,600만원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보조금 비율이 전체 예산의 57.16%를 차지하는 부산진구 재정 구조를 고려할때,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재정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1)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집행율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합 계		924,833	810,689	87.65%	61,552	10,641	41,951
일반회계		897,473	797,681	88.88%	58,647	10,615	30,530
특별회계	소 계	27,360	13,008	47.54%	2,905	26	11,421
	의료급여기금	1,014	991	97.73%	-	15	8
	지하수관리	2,064	128	6.20%	-	-	1,936
	주차장	18,687	7,052	37.73%	2,905	11	8,719
	도시재정비촉진	4,838	4,837	99.97%	-	-	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57	-	0.00%	-	-	757

□ 2023회계연도 세출은 예산현액 9248억 3,300백만원 대비 8106억 8,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7.65%이며 전년 대비 279억 5,300만원(3.33%) 감소하였음

2)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

○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등 예산지출 관리가 개선되고 있음. 다만, 집행잔액의 절대금액이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회계 소관 부서 사업계획 수립·지출의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3. 이월사업

1) 이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20	61,571	85	42,771	35	18,800
일반회계	114	58,647	81	40,150	33	18,497
주차장특별회계	5	2,905	4	2,621	1	284
기금(재난관리기금)	1	19	-	-	1	19

❍  2023회계연도 지출하지 못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20건 625억 7,100만원임.

❍ 예산의 이월은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를 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2) 예산 이월 관련

○ 예산이월의 주요원인은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의 이행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원인에 기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사유는 큰 변화가 없고, 동일한 사업이 장기간 계속되거나 혹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매연 이월되는 경우 발생

○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 과도한 이월액 발생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회계연도 내 추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실적 수시 점검 및 이월사업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이월액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4.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및 제49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기간 중에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이 용		전 용		이 체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	-	9	76	226	37,007
일반회계	-	-	9	76	226	37,007

1) 예산 이용 : 해당없음.

❍ 예산의 이용은 입법과목인 정책사업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며,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며, 예산심의권의 무용화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3회계연도는 정책사업 간 예산의 이용은 없음.

2)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 예산의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단위사업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음.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그룹 간 전용도 가능)

□ 주요 전용 내역

▶ 청년플랫폼 관리 및 운영(일자리정책과, 22백만원)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지원(행정자치과, 17백만원)

3) 예산 이체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이 변동되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심의 대상은 아님

□ 주요 이체 내역

▶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활성화 외 225건(기획조정실 외 12개 부서, 37,007백만원)

*사유 : 2023. 1. 1.자 조직 개편

5. 예비비 지출 관련

○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결산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음

- 따라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 충당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므로,

-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과정에서, ’23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또는 ’24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별첨2】

dget and Accounts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2024. 6. 20.

▣ 시정요구 : 5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시정요구서

관련 사업명	세입 결산(공통)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도한 차이 발생
지적 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야 함. ❍ 실제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나 예산 현액에 누락되거나, 실제 수납액 수납에 따라 예산 현액을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됨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각 부서별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누락 없이 편성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관련

사업명

세출결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관련(공통)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집행잔액 과다 발생 개선 필요

지적

사항

○ 2023 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잔액 발생사유중 예산집행 잔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금 액	비 율
집행사유 미발생	634	1.54%	81	0.25%	76	0.25%
예산절감	0	0	0	0	0	0
예산 집행잔액	16,261	39.52%	12,780	39.24%	7,239	24.29%
보조금 반납금	10,615	25.80%	9,184	28.20%	9,236	30.99%
예비비	13,635	33.14%	10,522	32.31%	13,252	44.47%
합 계	41,145	100.00%	32,567	100%	29,803	100%

○ 사업추진이 어려움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계획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부득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추경시 삭감 조치하여, 삭감된 재원을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이나 분야에 요긴하게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주의

전부서공통

시정

요구

사항

○ 예산편성시에는 사업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관련 사업명	계속비 편성에 관한 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계속비편성 관련 검토요구
지적 사항	○ 예산서의 예산총칙이나 결산서 첨부서류의 계속비 결산명세서 또는 계속비 이월 모두 해당없음으로 표시하고 있음. ○ 결산서 첨부서류 57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표시된 진행중인 사업중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음. ○ 결산서 첨부서류 68쪽 다음연도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현황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로 처리하고 있음.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지방재정법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중 중단없이 이행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할 것을 규정함. ○ 공사 기간이 수년에 걸치는 경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관련 사업명	예산의 이월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결산서 첨부서류에 이월사유 구체적 작성 필요
지적 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출된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를 살펴보면,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용역이나 공사 등의준공기한이 미도래하거나 납품기한이 미도래한 것으로 단순 기재하고 있음. ○ 제출된 첨부서류에는 이월사유가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단순 기재되어 있어 결산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는 해당 세부사업 중 어떤 사업내역(세부내용)에 대해 이월이 발생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의	해당 부서
시정 요구 사항	○ 결산서의 첨부서류(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이월사유가 부실기재된 사업들에 대해 ① 해당 세부사업 중 어떤 사업내역(세부내용)에 대해 이월이 발생된 것인지, ② 정확한 준공일자는 언제인지, ③ 준공기한이 2023년도가 아닌 2024년도인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이월사유를 보완할 것.

관련 사업명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시정요구 유형	조치 대상 기관 (부서)
시정 요구명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주의
지적 사항	❍ 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에는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로 들고 있고, - 또한‘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를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절한 경우로 들고 있음. ❍ 성과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과지표 설정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명확하게 설정하고, 성과 목표치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주의	전부서 공통
시정 요구 사항	❍ 전 부서에서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준수하여 적정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가 설정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지표 설정을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