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예산결산 제1차)한슬

한슬(제342회-예산결산 제1차)

의안

번호

288

289

	부산진구의회
	제342회 임시회

【2024년도 제1회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2024.  5.  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개요

1. 검토경과

2. 예산안 규모 검토

Ⅱ. 일반회계

1. 예산규모

2.  세입예산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나. 국․시비사업

다. 자체사업

Ⅲ 특별회계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Ⅰ		개 요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7. 부산진구청장

❍ 예비심사 회부일자 : 2024. 5. 17

❍ 종합심사 회부일자 : 2024. 5. 23

예산안 규모 검토

o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296억 1,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56억 1,100만원 증가함(7.59%↑)

- 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755억 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55억 8,400만원 증가함(8.08%↑)

- 기금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541억 1,000만원으로, 2024년 당초기금 대비 1억 2,700만원 증가(0.24%↑)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1회추경예산	’24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929,612	864,000	65,611	7.59%
예산		875,502	810,017	65,484	8.08%
일반회계		856,144	795,556	60,588	7.62%
특별회계		19,357	14,461	4,896	33.86%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960	894	66	7.38%
	지하수 관리	2,153	2,147	5	0.23%
	주 차 장	16,241	11,419	4,822	42.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	0	2
기금		54,110	53,983	127	0.24%

Ⅱ		일반회계

예산규모 : 8,561억 4,400만 원 (’24년 본예산 대비 605억 8,800만원↑)

(단위 : 백만 원, %)
세 입					세 출
구 분	24년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4년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856,144	795,556	60,588	7.62%	계	856,144	795,556	60,588	7.62%
지방세수입	122,329	122,329		0.00	인건비	91,443	85,808	5,634	6.57
세외수입	29,861	29,107	854	2.59	물건비	26,765	25,130	1,634	6.50
지방교부세	8,900	8,900		0.00	경 상 이 전	653,265	638,578	14,686	2.30
조정교부금등	54,545	52,295	2,250	4.30	자 본 지 출	67,537	41,867	25,670	61.31
보 조 금	578,385	554,565	23,820	4.30	내 부 거 래	1,182	1,182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125	28,360	33,765	119.06	예비비 및 기타	15,950	2,988	12,961	433.66

< 증 감 내 역 >

(단위 : 백만 원)
	세 입	60,588		세 출	60,588
▪	지방세수입		▪	인건비	5,634
▪	세외수입	854	▪	물건비	1,634
▪	지방교부세		▪	경 상 이 전	14,686
▪	조정교부금 등	2,250	▪	자 본 지 출	25,670
▪	보조금	23,820	▪	내 부 거 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765	▪	예비비 및 기타	12,961

세입예산

총괄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1회추경(A)	구성비	’24년 본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56,145	100%	795,556	100%	60,589	7.62%
지 방 세	122,329	14.29%	122,329	15.38%	0	0.00%
세 외 수 입	29,861	3.49%	29,107	3.66%	754	2.59%
지 방 교 부 세	8,900	1.04%	8,900	1.12%	0	0.00%
조정교부금 등	54,545	6.37%	52,295	6.57%	2,250	4.30%
보 조 금	578,385	67.56%	554,565	69.71%	23,820	4.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125	7.26%	28,360	3.56%	33,765	119.06%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현황

o ’24년도 제1회추경 지방세수입 예산안은 1,223억 2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 없음

- 부산진구는 ’24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이 ’23년 당초 예산 대비 40억 6,700만 원이 감액된 이후 1회 추경에서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누락 되는 세원이 없도록 징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임.

세외수입

o ’24년도 제1회추경 세외수입 예산안은 298억 6,0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7억 5,300만 원 증가함

- 경상적 세외수입은 244억 4,700만 원(본예산 대비 3,200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8,400만 원(본예산 대비 7억 1,400만 원↑)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2억 2,800만 원(본예산 대비 600만 원↑)

지방교부세

o ’24년도 제1회추경 지방교부세는 89억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조정교부금등

o ’24년도 제1회추경 조정교부금등 예산안은 545억 4,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5,000만원 증가함.

보조금 등

o ’24년도 제1회추경 보조금 예산안은 5,783억 8,46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8억 2,000만원 증가함.

- 국고보조금등은 4,609억 9,000만 원(본예산 대비 141억 200만 원↑)

- 기금은 129억 4,100만 원(본예산 대비 1억 8,100만 원↑)

- 시·도비보조금등은 1,173억 9,400만 원(본예산 대비 97억

-  1,7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o ’24년도 1회추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은 621억 2500만 원임.

- 순세계잉여금 379억 5,800만 원(본예산 대비 201억 5600만 원↑)

- 전년도 이월금  105억 3,100만 원(본예산 대비 105억 3,100만 원↑)

- 보조금등반환금  25억 2,500만 원(본예산 대비 25억 2,500만 원↑)

- 내부거래 전입금111억 9백만 원(본예산 대비 5억 5,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o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초과세입 + 집행잔액(자금없는 이월 포함)’

o 그간 매년 당초 예산으로 2020년 182억, 2021년부터 97억~100억 원대 순세계잉여금을 추정 ‧ 편성함으로써, 신속 ‧ 충분한 투자재원을 미리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재원 등에 투입하였으나, ’최종예산에서는 225억~292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 발생함.

o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82억을 편성한 2020년은 최종예산에 서 4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고, 이후 2021년과 2022년은 당초 예산에 97억의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으나 각각 195억과 164억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 발생함.

o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검사(6월) 이후 확정되는 재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이후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하여 ’24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 조기 투입의 장‧단점,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4년도 1회추경 예산안 순세계잉여금 반영 필요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3. 세출예산

가. 총괄현황

1) 예산규모 : 8,561억 4,500만 원 (’24년 본예산 대비 605억 8,900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1회추경(A)	구성비	’24년 본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56,142	100%	795,553	100%	60,589	7.62%
인건비	91,443	10.68	85,808	10.79	5,634	6.57
물건비	26,765	3.13	25,130	3.16	1,634	6.50
경 상 이 전	653,265	76.30	638,578	80.27	14,686	2.30
자 본 지 출	67,537	7.89	41,867	5.26	25,760	61.31
내 부 거 래	1,182	0.14	1,182	0.15	0	0
예비비 및 기타	15,950	1.86	2,988	0.38	12,961	433

o ’24년도 1회추경 세출예산안은 8,561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955억 5,300만 원대비 605억 8,900만원 증가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1회추경(A)	구성비	’24년 본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56,142	100%	795,553	100%	60,589	7.62%
인건비	91,443	10.68	85,808	10.79	5,634	6.57
물건비	26,765	3.13	25,130	3.16	1,634	6.50
경 상 이 전	653,265	76.30	638,578	80.27	14,686	2.30
자 본 지 출	67,537	7.89	41,867	5.26	25,760	61.31
내 부 거 래	1,182	0.14	1,182	0.15	0	0
예비비 및 기타	15,950	1.86	2,988	0.38	12,961	433

o 인건비는 914억 4,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3,400만 원 증가(6.57%↑) 하였으며, 물건비는 267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6억34백만 원 증가(6.50%↑) 하였음.

o 경상이전은 6,532억 6,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6억 8,600만 원 증가(2.3%↑) 하였음. 전체 예산안의 76.3%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일반보전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이 4,165억 1,700만 원으로 48.65%를 차지하고, 민간이전이 1,200억만 원으로 14.02%를 차지하고 있음.

o 자본지출은 675억 3,7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6억 7,000만 원 증가(61.31%↑)하였음.

o 내부거래는 11억 8,200만 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함

o 예비비및기타는 159억 5,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억 6,100만 원 증가(433.66%↑)하였음.

2) 분야(기능)별

(단위:백만 원)

구 분	2024년 1회추경예산액		2024년 본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당 초	구성비(%)
계	856,145	100 %	795,556	100 %	60,588	7.62 %
일반공공행정	19,523	2.28 %	17,820	2.24 %	1,704	9.56 %
공공질서 및 안전	3,748	0.44 %	3,487	0.44 %	261	7.48 %
교 육	6,994	0.82 %	6,466	0.81 %	529	8.18 %
문화 및 관광	22,755	2.66 %	15,296	1.92 %	7,459	48.76 %
환 경	24,394	2.85 %	23,915	3.01 %	479	2.00 %
사 회 복 지	597,201	69.75 %	570,927	71.76 %	26,274	4.60 %
보 건	18,895	2.21 %	16,697	2.10 %	2,199	13.17 %
농림해양수산	4,398	0.51 %	4,311	0.54 %	87	2.01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216	0.38 %	444	0.06 %	2,772	623.87 %
교통 및 물류	25,208	2.94 %	17,296	2.17 %	7,912	45.75 %
국토 및 지역개발	16,178	1.89 %	11,846	1.49 %	4,332	36.57 %
예 비 비	3,609	0.42 %	2,987	0.38 %	622	20.81 %
기 타	110,024	12.85 %	104,064	13.08 %	5,960	5.73 %

o ’2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투자는 사회복지분야가 크게 증가(24년 본예산 대비 262억 7,400만 원↑)하고,

o 교통 및 물류 (본예산 대비 79억 1,100만 원↑)과 문화 및 관광 (본예산 대비 74억 5,900만 원↑)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였음.

o 지방세 세수 환경, 국고보조사업 등 내 ‧ 외부 요인이 분야별 재원 투자 비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국․시비사업

1) 신규편성

o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은 69개 사업 93억 5,894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현황

< 신규 국시비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계	국비 등	시비	구비
합 계				9,358,948	2,211,854	3,994,216	3,152,878
1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가야사삼세불도보존처리)	100,000	-	70,000	30,000	오염·손상된 문화재 보존처리 실시하여 지속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
2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도심형 웰니스-의료관광 상품홍보마케팅등(클러스터)	30,000	15,000	7,500	7,500	市관광산업육성과-1305(2024.03.20.), 사업예산 확정통보
3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127,565	37,159	45,203	45,203	'2024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보조금확정통지및교부신청안내'에근거 (시경제정책과-4662('24.3.20.)호)
4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75,000	-	30,000	45,000	중기부 공모 선정('24.4.11.)
5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2024년 취약계층 LED조명등 교체사업	51,000	35,700	7,650	7,650	2024년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사업 예산 확정 알림 (시미래에너지산업과-2958('24.1.30.)호)
6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32,230	295,060	302,443	134,727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지원사업실-5881('23.12.28.)호)
7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부전시장 노후 아케이드 개보수 공사(성립전)	119,772	-	99,810	19,962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21688(‘23.12.28.)호)
8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서면종합시장 주차장 방수 및 보 보강공사 (성립전)	333,000	-	277,500	55,500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21688(‘23.12.28.)호)
9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부산평화시장 냉난방기 설치 공사(성립전)	951,660	-	793,050	158,610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21688(‘23.12.28.)호)
10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부산평화시장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87,500	-	43,750	43,750	2024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결과및확정내시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4704(‘24.3.22.)호)
11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개금큰시장 공용화장실 환경개선	21,450	-	12,870	8,580	2024년도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5795(‘24.4.11.)호)
12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당감시장 소방시설 설비공사 및 CCTV 설치	42,786	-	25,672	17,114	2024년도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5795(‘24.4.11.)호)
13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전포놀이터시장 차광막 설치	50,000	-	30,000	20,000	2024년도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5795(‘24.4.11.)호)
14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가야벽산상가 건물 옥상 바닥 방수	49,900	-	29,940	19,960	2024년도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5795(‘24.4.11.)호)
15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양정시장 건물 벽체 및 주차장 보수	23,645	-	14,187	9,458	2024년도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5795(‘24.4.11.)호)
16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초읍시장 전기시설 보수공사	40,000	-	24,000	16,000	2024년도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지원사업 선정결과 및 확정내시 알림 (시소상공인지원과-5795(‘24.4.11.)호)
17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창조발전소)	30,000		15,000	15,000	市「2024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선정[市청년정책담당관-1272(2024.3.15.)호]
18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마루)	50,000		25,000	25,000	市「2024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선정[市청년정책담당관-1272(2024.3.15.)호]
19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FLEX)	50,000		25,000	25,000	市「2024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선정[市청년정책담당관-1272(2024.3.15.)호]
20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2024년 청년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11,400		8,400	3,000	市「2024년 청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 선정 [市청년정책담당관-1159(2024.3.13.)호]
21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일반가구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 지원사업	60,000	0	30,000	30,000	부산시 신규사업
22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활동비	3,600		1,800	1,800	2024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자치단체경상보조금교부에 따른예산반영(2024.3.19.세입조치)
23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홍보물품	1,560		780	780	2024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
24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홍보 등 운영비	2,040		1,020	1,020	2024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른 예산반영
25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고독사 위험군 생활행태 개선 지원	10,000	5,000	3,000	2,000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물 등 지원 하여 고독사위험자 보호(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 -시복지정책과-31433(2023.12.29.)
26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10,000	5,000	3,000	2,000	고독사 위험자의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2024년 하반기 신규사업) -시복지정책과-31433(2023.12.29.)
27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운영비	2,142	1,500	321	321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시복지정책과-5320(2024.02.26.)호국시비보조금 교부
28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일상돌봄서비스사업(성립전)	212,144	148,500	31,822	31,822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가사,식사영양,심리지원서비스 제공 시복지정책과-5320(2024.02.26.)호국시비보조금 교부
29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당감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60,000	-	30,000	30,000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로 이용자 안전 확보 시복지정책과-2243(2024.1.23.)호시비보조금교부
30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92,720	-	46,360	46,360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 교체를 통한 운영비 절감 및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시복지정책과-2243(2024.1.23.)호시비보조금교부
31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성립전)	40,000	-	20,000	20,000	시 공모사업에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시 청년정책담당관-1643호,2024.3.22) 청년공간운영활성화를통한동네청년활동기반조성
32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성인문해교육(한글교실)운영 지원	8,000	4,000	-	4,000	교육부 주관 공모 선정
33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166,000	83,000	-	83,000	교육부 주관 공모 선정
34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성립전)	34,000	17,000	-	17,000	교육부 주관 공모 선정
35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성립전)	96,000	48,000	-	48,000	교육부 주관 공모 선정
36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장애인 평생학습 이용권 지원사업	37,100	25,970	5,565	5,565	교육부 주관 공모 선정
37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정수기 임차료	300	-	150	15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38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복사기 임차료	350	-	175	175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39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홍보 안내문 제작 등	2,000	-	1,000	1,00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0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시스템(K-LAS) 구축	1,700	-	850	85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1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분류,전산,바코드라벨,RFID TAG 및 보호스티커, 도서전산 MARC	6,840	-	3,420	3,42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2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구입	2,000	-	1,000	1,00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3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기본수용비	1,000	-	500	50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4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전기요금	10,000	-	5,000	5,00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5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상하수도 요금	500	-	250	25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6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인터넷 전화요금	150	-	75	75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7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도시가스 요금	1,750	-	875	875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8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사서보조 및 시설 청소 위탁	6,500	-	3,250	3,250	한국신발관(3층) 어린이복합문화공간운영비
49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조성	1,511,000	-	1,057,700	453,300	당감복합공공도서관 市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50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RFID통합시스템,집기,사무물품 등 구입	350,000	-	245,000	105,000	당감복합공공도서관 市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51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도서구입비	95,000	-	66,500	28,500	당감복합공공도서관 市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52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000,000	1,000,000	-	1,000,000	미군공여구역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편성
53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4,352	2,176	1,088	1,088	기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체사업의 부대경비 집행액 중 사무관리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분리하여 신규 편성
54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육아친화마을 운영(성립전)	19,500	-	15,000	4,500	시 공모사업 선정, 시비 교부 조건{시비(15,000천원)의 30% 구비(4,500천원) 편성}에 따라 예산 반영, 시 출산보육과-4605(2024. 3. 21.)호 관련
55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131,880	65,940	32,970	32,970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확대 추진, 부산진구아동보호전문기관 수행기관 선정(시 아동청소년과-69(2024.1.2.)호)
56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급식위생관리지원금	92,593	55,556	25,926	11,111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 「2024년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급식위생관리지원금)」국비보조금1차교부알림 (출산보육과-4065(2024.3.13.)
57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풍수해보험료	80,000	-	40,000	40,000	市 자연재난과-3386(2024.2.27.)호의거, 시비보조금 교부
58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부암초)	30,000	-	21,000	9,000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및 구비 매칭비 편성
59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시인성 강화사업 등	316,000	-	221,200	94,800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 및 구비 매칭비 편성
60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방호울타리 설치사업(동양초 등)	123,300	-	-	123,300	시비 보조금 교부 예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 사전 편성 [부산광역시 보행도시정책과-3558(2024.4.23.)호 관련]
61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보도설치사업	63,000	-	-	63,000	시비 보조금 교부 예정에 따른 구비 매칭비 사전 편성 [부산광역시 보행도시정책과-3558(2024.4.23.)호 관련]
62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등산로 스마트폴 설치사업	40,000	-	20,000	20,000	부산시 시비 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반영
63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홍보안내문 제작(사무용품 등 구입)	660	330	165	165	산림청 국,시비 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반영
64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87,760	61,432	18,430	7,898	산림청 국,시비 보조금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반영
65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68,659	258,061	55,299	55,299	*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예산(안)반영[市건강정책과-7394(2024.3.25.)호] *관내지역주민정신상담바우처지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예탁)
66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시범사업	3,000	1,500	750	750	* 부산광역시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공모) *예산(안)반영[市건강정책과-9502(2024.4.22.)호] *동네의원마음건강돌봄시범사업운영비(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금)
67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90,000	45,000	22,500	22,500	보건복지부 신규사업 *확정내시반영[市건강정책과-3180(2024.2.5.)호] *임신희망부부(사실혼,예비부부포함)가임력검사비용지원 *여성(난소기능검사,부인과초음파13만원한도,남성(정액검사)5만원한도지원
68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장비 구입 등	1,940	970		970	*내시금액 반영(시 970, 구 970) *마을건강센터24년신규사업(건강UP사업)용장비(악력기)구입을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편성 → 근거: 자산및물품취득비 편성 [市 건강정책과-5958(24.3.8.)호]
69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105,000		73,500	31,500	○ 부산시 「어린이 통학로 종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안전 강화 지원 사업 ▷ 사업내용: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3개소) ▷ 매칭사업: 시비 70%, 구비 50%

2) 30%이상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

o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30%이상 증액 국시비 사업은 30개 사업 128억 400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30%이상 증액 국시비매칭사업 편성현황

< 30%이상 증액 국시비사업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24 본예산(A)	24 1차 추경(B)	증액 (C=B-A)	증액률 (C/A)	증액 편성사유
합 계				5,711,227	12,804,098	7,092,871	124%
1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3,500	7,000	3,500	100%	개최 횟수 변경 (1회 → 2회) (시△250구3,750)
2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6,000	12,000	6,000	100%	내시금액 반영(국 1,800, 시 2,100, 구 2,100) -본예산확정이후예산변경(증액)내시 ‣ 市 농축산유통과-4463(2024. 2. 6.)
3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134,104	4,667,639	3,533,535	312%	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확정내시 반영(국 1,766,767 시 1,236,738 구 530,030) [市청년희망정책과-267(2024.1.8.)호]
4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쿨루프 사업	10,000	19,000	9,000	90%	2024년 쿨시티(쿨루프)사업 시보보조금 교부에 따른 내시금액 반영(시 9,000) 2024.3.19.세입조치
5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어린이복합문화공간(＇들락날락＇) 조성(성립전)	309,000	1,028,600	719,600	233%	한국신발관 교부액 반영(시 719,600)
6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RFID통합시스템,집기,사무물품 등 구입(성립전)	55,500	186,000	130,500	235%	한국신발관 교부액 반영(시 130,500)
7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도서구입비(성립전)	25,500	85,000	59,500	233%	한국신발관 교부액 반영(시 59,500)
8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14,561	308,752	94,191	44%	시 노인복지과-295(2024.1.4.)호 확정내시 의거, 종사자 추가채용 및 경력수당 편성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균 46,795 시23,998, 구23,398)
9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장애수당(기초) 지급	1,038,347	1,946,397	908,050	87%	전년 대비 장애인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로 인한 집행액 증가 반영 (국635,636시190,691구81,723)
10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료	30,000	55,000	25,000	83%	시간제보육 이용 증가 및 시간제 통합반 2개소 지정(국12,500 시8,750 구3,750)
11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4,800	12,000	7,200	150%	내시금액 반영(시 3,600, 구 3,600) 장애아전문어린이집지원액증가 ▷(23년)월400천원→(24년)월1,000천원
12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차량기사 인건비	7,200	14,400	7,200	100%	내시금액 반영(시 3,600, 구 3,600) 2023년하반기장애아통합어린이집3개소신규지정
13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61,584	503,215	141,631	39%	내시금액 반영(시 134,090 구 7,541) 2024년신규야간연장어린이집1개소지정
14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아동급식 지원	2,003,571	2,705,308	701,737	35%	확정내시 금액 반영(시 출산보육과-4795(2024.3.26.) (시484,615,구217,392)
15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5,720	66,000	30,280	85%	2024년 보건복지부 권고 급식단가 9천원으로 인상되어 부산시 급식 단가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인상(시 15,140, 구 15,140)
16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	3,840	12,540	8,700	227%	지원기준 변경, 신규 설치 시설 추가로 인한 증액(시 4,350 구4,350)
17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6,666	18,000	11,334	170%	지원기준 변경, 신규 설치 시설 추가로 인한 증액(시 5,667, 구 5,667)
18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6,236	15,951	9,715	156%	지원기준 변경, 신규 설치 시설 추가로 인한 증액(시 4,858, 구 4,857)
19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행위자 상담치료교육비	17,400	60,000	42,600	245%	내시금액 반영(시 21,300 구 21,300)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신고 건수 증가 및 행위자 상담치료교육 지원 확대
20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간외 근무수당	21,998	55,216	33,218	151%	시간외 지원 시간 2시간 →5시간으로 확대 (시16,609,구16,609)
21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나라사랑안보교육 강사수당	3,900	6,900	3,000	77%	내시금액 반영(시 30,000 구 30,000)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 등 신고 건수 증가 및 행위자 상담치료교육 지원 확대(구 3,000)
22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프로그램운영비등	6,000	57,830	51,830	864%	내시금액 반영(시 25,915, 구 25,915) *2024년마을건강센터사업한시적예산지원(신규건강UP사업운영등)으로증액편성 → 근거: 2024년 마을건강센터 예산편성 기준변경알림 [市 건강정책과-570(24.1.5.)호]
23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교육자료및홍보물제작비	3,000	21,200	18,200	607%	내시금액 반영(시 9,100, 구 9,100) *2024년마을건강센터사업한시적예산지원(신규건강UP사업운영등)으로증액편성 → 근거: 2024년 마을건강센터 예산편성 기준변경알림 [市 건강정책과-570(24.1.5.)호]
24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마을건강센터시책추진	600	1,200	600	100%	내시금액 반영(시 300, 구 300) *2024년마을건강센터사업한시적예산지원(신규건강UP사업운영등)으로증액편성 → 근거: 2024년 마을건강센터 예산편성 기준변경알림 [市 건강정책과-570(24.1.5.)호]
25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관계자회의및프로그램참석자보상	1,200	9,000	7,800	650%	내시금액 반영(시 3,900, 구 3,900) *2024년마을건강센터사업한시적예산지원(신규건강UP사업운영등)으로증액편성 → 근거: 2024년 마을건강센터 예산편성 기준변경알림 [市 건강정책과-570(24.1.5.)호]
26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교육강사수당	8,000	32,450	24,450	306%	내시금액 반영(시 12,225, 구 12,225) *2024년마을건강센터사업한시적예산지원(신규건강UP사업운영등)으로증액편성 → 근거: 2024년 마을건강센터 예산편성 기준변경알림 [市 건강정책과-570(24.1.5.)호]
27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자원봉사자활동비	1,500	9,500	8,000	533%	내시금액 반영(시 4,000, 구 4,000) *2024년마을건강센터사업한시적예산지원(신규건강UP사업운영등)으로증액편성 → 근거: 2024년 마을건강센터 예산편성 기준변경알림 [市 건강정책과-570(24.1.5.)호]
28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마을건강센터 운영 의료소모품구입등	5,000	24,000	19,000	380%	내시금액 반영(시 9,500, 구 9,500) *2024년마을건강센터사업한시적예산지원(신규건강UP사업운영등)으로증액편성 → 근거: 2024년 마을건강센터 예산편성 기준변경알림 [市 건강정책과-570(24.1.5.)호]
29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난임부부지원 난임시술비지원	300,000	524,000	224,000	75%	* 내시금액 반영(시 168,000, 구 56,000) [市 건강정책과-27772(2023. 12. 26.)] *매년지원자수증가,2024년소득기준폐지및체외수정지원횟수(16회→20회)변경등에따른예산증액
30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난임지원바우처사업 난임시술및주사제투약비용등	86,500	340,000	253,500	293%	* 내시금액 반영(시 168,500 구 85,000) [市건강정책과-27772(2023.12.26.)] *매년지원자수증가,2024년소득기준폐지및체외수정지원횟수(16회→20회)변경등에따른예산증액

3) 30%이상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

o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30%이상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은 22개 사업 8억 9,500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 30%이상 감액 국시비매칭사업 편성현황

< 30%이상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 편성 현황>

연번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2024년 본예산(A)	2024년 1회추경 (B)	감액 (C=B-A)	감액률 (C/A)	감액 편성사유
합 계				1,601,524	895,969	△705,555	-44%
1	일반회계	지역경제과	도시농업시설 조성사업	68,500	41,400	△27,100	-40%	확정내시 금액 반영(市 농축산유통과-2364): 사업량 조정으로 인해 예산 감소 (시△13,550구△13,550)
2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80,000	56,000	△24,000	-30%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 시비 보조금 변경(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 (시△16,800구△7,200)
3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부산진지역자활센터 직원 복지수당	22,771	12,968	△9,803	-43%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복지수당) 집행 관련 협조요청 (시 복지정책과-29207(2023.12.1.)호 관련) ·부산광역시시의회제317회정례회복지환경위원회2024년예산안심의시지적사항(2023.11.29.)으로지역자활센터지원예산(국․시비매칭예산)먼저소진후부족한인건비에대해처우개선수당(복지수당)예산집행예정 ·2024년자활사업국․시비보조금확정내시반영(시복지정책과-134(2024.1.3.)호) (시△6,863구△2,940)
4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경로당 양곡 지원	57,048	38,476	△18,572	-33%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 금액 반영(국28,524 시14,262 구14,262) 市 노인복지과-275(2024.1.4.)호 관련 (국△9,286시△4,643구△4,643)
5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공립어린이집 확충	150,000	100,000	△50,000	-33%	어린이집 면적변경(464㎡ → 434㎡)에 따른 공사비 지원단가 변경으로 인한 감액 (국△25,000시△12,500구△12,500)
6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부모모니터링 운영지원	1,849	0	△1,849	-100%	내시 금액 반영(국△925 시△647 구△277): 2024년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사업종료로국비,시비,구비예산미반영,전액삭감조치 [부산시출산보육과-20543(2023.12.29.)호]
7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5,400	0	△5,400	-100%	내시 금액 반영(국△2,700 시△1,890 구△810) 2024년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사업종료로국비,시비,구비예산미반영,전액삭감조치 [부산시출산보육과-20543(2023.12.29.)호]
8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3,000	0	△3,000	-100%	전액 삭감(기△1,000 시△1,000 구△1,000) 2024년정부예산미반영에따라예산삭감
9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20,000	0	△20,000	-100%	보건복지부 사업 종료로 예산삭감(균△10,000시△5,000구△5,000)
10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야간보호(저녁돌봄)운영지원	7,800	0	△7,800	-100%	야간보호(저녁돌봄) 운영 센터 없음으로 예산 삭감(시△3,900 구△3,900)
11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물품 구입비	10,000	5,000	△5,000	-50%	신규 가정위탁아동 5가구 예상되어 감액(시△3,500 구△1,500)
12	일반회계	보건행정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719,780	466,667	△253,113	-35%	2023년 의료비 미지원금액 미발생으로 확정내시 조정 및 반영(시△189,835 구△63,278)
13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디바이스운영물품구입	57,708	28,497	△29,211	-51%	내시금액 반영(균△14,605 시△7,303 구△7,303) [市 건강정책과-681(2024. 1. 8.)] 보건복지부의지자체목표인원설정에따라대상자등록목표하향조정('23년:300명→'24년:180명)하여운영물품구입감소
14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디바이스등수리및유지비	200	100	△100	-50%	내시금액 반영(균 △50, 시 △25, 구 △25) [市건강정책과-681(2024.1.8.)] 1분기내디바이스수리내역없음
15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교육참석여비	1,024	255	△769	-75%	내시금액 반영(균 △385, 시 △192, 구 △192) [市건강정책과-681(2024.1.8.)] 사업추진전문인력교육(중앙교육)을통합건강증진사업부산권역교육으로대체
16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참여자격려물품제공	16,800	3,000	△13,800	-82%	내시금액 반영(균△6,900 시△3,450 구△3,450) [市건강정책과-681(2024.1.8.)] 사업지침에의거22~23.3.참여자일괄완료처리 (※인센티브지급의무없음)
17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3,000	1,000	△2,000	-67%	내시금액 반영(균△1,000 시△500 구△500) [市건강정책과-681(2024.1.8.)] 대상자등록목표하향조정에따른소모품구입감소
18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아동치과진료시술비지원	34,000	22,950	△11,050	-33%	내시금액 반영(시△ 5,525, 구 △5,525) [市건강정책과-28041(2023.12.29.)] 확정내시에따른진료비지급대상목표인원수조정
19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노인치과주치의사업(노인구강건강관리사업)	4,660	2,160	△2,500	-54%	내시금액 반영(시 △1,250, 구 △1,250) [市건강정책과-28041(2023.12.29.)] 확정내시에따른예산감액으로인건비감액이어려워운영물품구입비예산감액
20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교육참석여비	1,024	256	△768	-75%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인력 전문교육(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산 권역 교육으로 대체 예정에 따른 관외출장 여비 예산 감액(기△384 시△192 구△192) *24년부터통합건강증진사업총예산내모바일헬스케어사업예산포함교부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은지자체가세부내역을자율적으로설계및집행가능)
21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사업추진인력출장교육비	960	240	△720	-75%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인력 전문교육(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산 권역 교육으로 대체 예정에 따른 교육비 예산 감액(기△360 시△180 구△180) *24년부터통합건강증진사업총예산내모바일헬스케어사업예산포함교부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은지자체가세부내역을자율적으로설계및집행가능)
22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336,000	117,000	△219,000	-65%	내시금액 반영(국△131,400 시△43,800 구△43,800) (2024년확정예산통보및국․시비보조금교부시일반가구사업예산전액삭감및저소득가구사업물량변경)

(단위 : 천원)

다. 자체사업

1) 신규편성

o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115개 사업 40억 2,546만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신규 자체사업 편성현황

- 시설건립, 사회간접자본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성과 규모, 집행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투자재원 배분 여부를 확인할 필요 있고,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 신규 자체사업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연번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2024년 1차 추경예산안	신규 편성사유
합 계				4,025,461
1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수당	400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수당(2명 × 2회)
2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기획관리 업무추진	2,100	주요 행사, 주요 추진사업 실시 등의 각종 제경비
3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0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에 근거한 20년 단위 전략 법정계획수립
4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수당	1,590	2023.12.14.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9대 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를새롭게결정하기위하여 구성된의정비심의위원회회의수당
5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장	104	2023.12.14.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제9대 부산진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를새롭게결정하기위하여 구성된의정비심의위원회위촉작제작
6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 연구용역	22,000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 기관연구용역추진
7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파견(인사교류)직원 주택보조비 지원	7,200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지자체에 파견된 직원 주택보조비 지원
8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미혼직원 썸남썸녀 행사	10,000	미혼직원들의 건전한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일과 삶이 균형있는 직장문화 조성
9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휴양시설(콘도) 회원권	50,850	직원 휴양시설(콘도) 계약기간 만료 도래, 회원권 재계약
10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고향사랑기부제)	5,000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11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직원 업무용(배차) 차량 교체(2대)	36,000	기존 차량 노후화로 2대 교체 구입 ▷ 각 2011.4.4./2011.8.22.구입(내구연한 10년)
12	일반회계	재무과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 구입	15,000	기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서버 고장발생 지진데이터전송불량
13	일반회계	재무과	구청사 민방위대피소 급배기 덕트 공사	17,000	민방위대피소 내부 실내 공기 질 개선
14	일반회계	재무과	노후 내부망 백업관리시스템 교체	82,343	노후 백업 관리시스템(기존 2013년 도입, 내용연수 7년) 교체
15	일반회계	민원여권과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웨어러블 캠)	1,800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웨어러블 캠 3대 추가 구입
16	일반회계	민원여권과	여권 순번대기시스템 알림톡 이용료	486	여권 순번대기시스템 설치에 따른 알림톡 서비스 이용료(2024. 4 ~ 12월)
17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평가위원회 개최(위원수당 등)	1,500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 행사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 등
18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부산진구민 열린 음악회 행사	150,000	무대 및 행사장 조성, 유명가수 섭외 등 행사 규모 확대
19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동천문화홀 기획전시	3,500	동천문화홀 홍보 및 공간 활용을 위한 「신진·청년작가 전시전」 1회 개최
20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스마트 관광 전자지도 제작	35,000	관광 전자지도 기획 및 설계, 프로그램 개발, 유지보수(1년) 비용 등
21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서면문화로 프리마켓 운영	10,000	프리마켓 부스, 조명 등 시설 설치, 운영 인건비, 홍보비 등
22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골목길 비어 축제 개최	20,000	행사 부스, 조명 등 시설 설치, 운영 인건비, 홍보비 등
23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부산정중앙공원 시설 개선	30,000	부산정중앙공원 관광 인프라 개선
24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빛축제 운영	650,000	도심관광지 서면의 대표 관광축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5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창업기업 네트워킹 행사	20,000	창업가, 유관기관, 투자사 등 네트워킹 및 협력 지원
26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판로개척 지원 행사	10,000	초기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기업 성장에 도움
27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청년창조발전소 주차장 출입문 설치	2,200	야간 시설물 관리 및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28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CCTV 설치(3대)	2,000	시설 및 청년이용자 안전확보
29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부대공간(프로그램 강의실) 리모델링비	10,000	프로그램 강의실 확보에 따른 공간 리모델링
30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간판 설치(9.9m*1.2m)	3,000	공간부착 간판 설치
31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스터디룸 의자	800	벽면 스터디공간 설치에 따른 의자구입
32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	7,020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33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파상풍 예방접종 백신	1,100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실시
34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안전용품비	16,200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한작업을위해편성
35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휴게실 에어컨 구매	2,000	환경관리원 환경정비 집행잔액 활용 질 높은 환경관리원 휴게시설구축
36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판매 시스템 구축비	18,497	종량제봉투 판매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구 직영 추진
37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2,900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개최를 위한 시상금 편성
38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안전용품비(재활용사업소)	1,950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의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해 편성
39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 폐렴구균 예방접종 백신(재활용사업소)	845	부산광역시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40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재활용사업소 숙직비	1,800	2023년말 원인불상 화재발생 관련 재발 방지 및 청사방호를 위함
41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임시선별장 임차료	150,000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건립 기간 중 재활용품 처리 공간 조성
42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임시선별장 수선	8,000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건립 기간 중 재활용품 처리 공간 조성
43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임시선별장 통신공사	22,000	재활용사업소 현대화 사업 건립 기간 중 재활용품 처리 공간 조성
44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성지종합사회복지관 물품 등 구입	300,000	복지관 건립공사 진행에 따른 자산취득비 확보
45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복지관 부설주차장 건립	491,800	부설 주차장 설계용역 결과 총 공사비 증액
46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당감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안전 및 편의시설 개선 공사	18,000	동 단위 다양한 주민의 재정수요 반영한 주민숙원사업예산편성을통해주민들에게향상된 복지서비스제공(화장실개보수및옥상방수공사)
47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사업 지원	17,200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업의 지속성 위한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 지원, 보호자 상담·지원 서비스,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
48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집기 및 사무물품 등 구입	40,000	범천동 3-6번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위한 집기 등 사무물품 구입
49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부산진구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증축(기부금)	50,000	도서관 증축 시설비 기부에 따른 예산 편성
50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한국신발관)제안서 평가위원 등 수당	1,500	한국신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제안서 평가 참석위원 등 수당
51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당감복합공공도서관)제안서 평가위원 등 수당	1,500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 공간조성 제안서 평가 참석위원 등 수당
52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부산진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용역	4,000	기적의도서관, 당감복합공공도서관 신규개관에 따른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53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보강	5,640	강의실(4층)LED등 교체, 출입문 힌지 교체, 강의실(2층) 수리, 통신설비 비용
54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지원사업관리	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지원 사업 신설 [시장애인복지과-2518(2024.1.31.)호]로제공기관지정심사를위한위원회회의수당신규편성
55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부서장 의자 등 구입	1,360	2023. 1. 1.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가(16명→21명) 및 옷장내용연수(11년)경과및노후화로교체
56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공립어린이집 이전	10,000	전포보람어린이집 준공예정에 따른 원의 운영을 위한 기자재비편성
57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사 인건비	34,435	대체조리사 필요성 증대에 따른 별도 개별사업 편성 및 예산추가 확보
58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전포보람어린이집 이전 기자재비	10,000	전포보람어린이집 준공 및 이전 예정에 따른 원의 운영을 위한 기자재비 편성
59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방사능방재훈련 물품 구입 등	7,300	市 원자력안전과-2123(2024.3.5.)호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교부훈련지원금>그외수입처리 방사능방재훈련추진에필요한물품등구입
60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급경사지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 용역	30,000	각종 개발 사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고있는급경사지에대한전문적인안전관리를위해편성
61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지역대장(통대장) 민방위복 구입	25,000	「민방위 기본법 제46조」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따른민방위복변경으로인한지역대장(통대장) 민방위복교체
62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을지실제훈련 장비 대여비	1,000	2024년 8월 예정된 을지실제훈련 시 비품(의자, 테이블, 음향설비및영상설비)대여
63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노트북 구입	1,300	기존 노후 노트북 결함 1~2년차민방위대원집합교육을위한노트북구입
64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개금1동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15,000	주민숙원사업 어두운골목길정비를통한쾌적한보행환경조성
65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통학로 개선사업	96,000	부산시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8,000천원 교부에 따른 구비 매칭비 48,000천원을 포함한 총 96,000천원 편성
66	일반회계	창조도시과	가야차량기지 개발 포럼	10,000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선제적 대응으로 전문가 포럼을 통한 가야차량기지 개발 분위기 확산
67	일반회계	창조도시과	서면 세대별 테마거리 조명등 개선	400,000	서면권 세대별 테마거리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
68	일반회계	창조도시과	국장실 사무용 가구 및 부서 문서파쇄기 구입	2,500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 필요
69	일반회계	건설과	도로굴착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9,192	도로굴착 복구 업무 기간제 채용을 위한 인건비 편성
70	일반회계	건설과	콘크리트 맨홀뚜껑 정비사업	70,000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노후 콘크리트 뚜껑 정비 市공공하수인프라과(2023.12.12.)호관련
71	일반회계	건설과	양정시장 일원 측구정비공사	130,000	노후된 하수 측구 정비
72	일반회계	건설과	신암로 43 일원 보도 확장공사	30,000	2024년 주민숙원사업 신청 대상지
73	일반회계	건설과	전포동 204-29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60,000	2024년 주민숙원사업 신청 대상지
74	일반회계	건축과	범천1-1구역 건축감리자 지정 면접 평가위원 수당	300	범천1-1구역 건축감리자 지정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75	일반회계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용역	5,000	가야7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 따른 용역 실시 비용
76	일반회계	건축과	사무용 파티션 및 캐비닛 등 구입	5,800	조직개편 이후 사무가구 부족분 및 민원 상담실 환경정비
77	일반회계	건축관리과	개금동 국민주택 일원 정주환경개선사업 주민감독관수당	3,600	주민참여감독관 신규 위촉
78	일반회계	건축관리과	빈 건축물(무허가) 실태조사	60,000	빈 건축물(무허가 빈집)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79	일반회계	건축관리과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수당(건축물 해체 심의수당)	6,000	조직개편(건축과/건축관리과)에 따른 위원회 수당 별도 편성
80	일반회계	건축관리과	파티션 및 작업용 의자	1,500	현원 증가 1명 및 내구연한 경과한 의자 교체
81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추억의 60계단 재정비 사업	60,000	주민숙원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반영
82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안창마을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20,000	주민숙원사업 신규 편성에 따른 예산반영
83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비 부담금	59,640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사업에 따른 우리구부담금예산반영
84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캐비닛 및 옷장 구입	584	설계도서·협의서류 보관, 산불진화복 보관
85	일반회계	토지정보과	공간정보 디지털맵 구축을 위한 드론 조종사 양성	6,900	부산진구 공간정보 디지털맵 구축 및 드론 행정지원
86	일반회계	보건행정과	헌혈봉사의 날 행사 홍보 등	6,000	헌혈 참여자 기념품 제작 및 배부
87	일반회계	보건행정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패드,배터리) 구입	3,000	교체 연한 도래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및 교체
88	일반회계	부전1동	우산비닐포장기 구입	300	우천 시 대기하는 민원인 편의 도모
89	일반회계	부전2동	부전2동사 석면해체제거공사(운반처리비 등 포함)	17,240	직원과 민원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 해체제거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90	일반회계	부전2동	부전2동사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마감재 설치공사	8,830	부전2동사 석면해체제거 공사 후 무석면 마감재를 설치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91	일반회계	연지동	작은도서관 책장 구입	1,000	도서 정리 및 도서관 독서 환경 개선을 위한 책장 구입
92	일반회계	초읍동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소유자부담금)	65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의무화
93	일반회계	초읍동	스캐너 구입(통합민원업무 처리용)	330	주민등록증·인감 스캐너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
94	일반회계	양정1동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소유자부담금)	65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30.)에 따라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의무화
95	일반회계	양정2동	업무용 차량 및 스피커및오디오엠프 구입	30,855	동 업무용 차량 내구연한(9년)경과, 회의실용 고정용 스피커 고장 및 노후로 사용불가로 교체 업무용차량27,855 스피커및오디오엠프 3,000
96	일반회계	전포2동	통합민원발급기 등 구입	19,284	내구연한(6년) 초과로 노후 발급기 등 교체 통합민원발급기2대:15,700 자동인증기 1대: 2,000 서명패드2대:924 신분증스캐너 2대: 660
97	일반회계	부암1동	파티션 구입	1,142	파티션 노후화 및 사무실 정비를 위한 파티션 신규 구입
98	일반회계	부암3동	동사 석면해체공사(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29,680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고 무석면텍스로 교체하여 직원과 방문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자 함
99	일반회계	부암3동	동사 석면해체공사에 따른 마감재 설치공사	19,335	발암물질인 석면을 철거하고 무석면텍스로 교체하여 직원과 방문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고자 함
100	일반회계	부암3동	동사 출입문 교체	2,640	노후된 출입문 이용시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불편을 초래하여 자동문으로 교체, 민원인의 이용편의 증진
101	일반회계	부암3동	동사 지하주차장 배수구덮개 수리	4,000	동사 지하주차장 스틸그레이팅(배수구 덮개)의 노후와 파손 등으로 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체 및 수리하고자 함
102	일반회계	당감1동	당감초교 일원 벽화조성 사업	10,000	골목길 안전한 보행길 조성 및 환경 개선
103	일반회계	당감1동	민원인용 프린터 구입	300	기존 민원인용 프린터 내구연한 경과(2014년 구입, 6년)로 노후화 및 수리가 불가
104	일반회계	당감2동	동사 석면해체공사	13,000	동사에 남아있는 석면을 철가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
105	일반회계	당감2동	동사 석면해체에 따른 마감재 등 설치공사	18,000	동사 석면해체공사 후 천장 및 벽면을 무석면 텍스 및 벽체로 교체하여 쾌적한 동사 환경 조성
106	일반회계	당감4동	우리 동네 수호신 어모장군 이야기 벽화 조 성	20,000	어모장군과 관련하여 마을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이야기가 있는 벽화거리 조성
107	일반회계	가야1동	통합민원발급기 및 지문인식기 교체 구입	16,600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민원 불편 야기
108	일반회계	개금1동	순번발급호출기 등 구입	1,936	2024.1.1. 개금1동 현원 14명→15명으로 1명(행정9급) 증가로 민원대업무시필요한순번발급기,스캐너,서명패드등구입
109	일반회계	개금3동	주방기구소독기	920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요리교실)에 따른 수강생 불편 해소
110	일반회계	범천1동	동사 석면 해체 공사	15,653	석면노출의 위험성에 따라 석면제거를 통한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111	일반회계	범천1동	동사 석면 해체에 따른 마감재 설치 공사	21,380	동사 2~4층 천장 및 벽체에 석면 자재가 포함되어 철거 후 무석면텍스 등 교체 공사 필요
112	일반회계	범천1동	비디오프로젝터 및 영사용 스크린 구입	3,100	회의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시 활용
113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지자체 저화질 CCTV 교체	79,000	○ 국정과제 65, 지자체 CCTV 지능형 관제체계 전환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 ▷ 사업내용: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저화질 카메라 교 체(200만화소 미만) ▷ 매칭사업: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0%, 구비 50% ※ 특별교부세 50%(79,000천원)는 2023년 2차 간주예산 편성하여 명시이월
114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이전 설치	10,000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에 따른 단속 시스템 이전 설치(5,000천원×2대)
115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교체 구입	104,000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차량 잦은 고장으로 인한 업무수행 능률 저하 등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차량2대 교체 구입(전기차 52,000천원×2대)

2) 30%이상 증액 자체사업

o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4년도 본예산안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43개 사업 99억 8,300만 원(43억 5,300만원 원↑)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요구자료

o 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도별 ‧ 단계적 추진사업 또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의 확대를 위한 증액 편성은 타당할 것이나,

- 합리적 근거 없는 증액 편성은 재정의 적시 ‧ 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업 추진 실적, 정확한 수요 조사와 산출 근거 제시 여부, 유사 ‧ 중복 사업 유무, 연내 집행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증액률 30%이상 자체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2024 본예산 (A)	2024 1회추경 (B)	증액 (C=B-A)	증액률(%) (C/A)	증액 편성사유
합 계				5,629,232	9,983,096	4,353,864	77%
1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94,400	259,200	64,800	33%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인상 심의 결과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천원 결정
2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홍보비	2,000	10,000	8,000	400%	제도 개정에 따른 홍보 확대
3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답례품 구입 및 정산비	10,200	34,500	24,300	238%	기부금 모금액 상향에 따른 구입 및 정산비 증액
4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동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120,000	170,000	50,000	42%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가 교부됨에 따라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추진 지원을위해증액
5	일반회계	재무과	차량매각 등 감정평가 수수료	795	1,590	795	100%	차량매각 4건으로 증가 및 여유분 2건 추가 예산 편성
6	일반회계	재무과	차량매각 등 온비드 이용 수수료	300	600	300	100%	차량매각 4건으로 증가 및 여유분 2건 추가 예산 편성
7	일반회계	재무과	상하수도 요금	60,000	93,000	33,000	55%	하수도 사용료 인상
8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정기연주회(남성합창단)	2,500	5,000	2,500	100%	연말 정기연주회 장소 대관비 편성
9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기타운영비(남성합창단)	1,000	3,600	2,600	260%	지도강사 계약만료에 따른 공개채용 심사 및 반주 수당 편성
10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부산정중앙공원 관광브랜드 사업	10,000	20,000	10,000	100%	부산정중앙공원 관광콘텐츠 발굴 및 대내외 홍보
11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구정홍보비	20,000	40,000	20,000	100%	2023년 정부광고법 예산편성 지침 반영. 2024년예산구분편성하였으나,홍보물제작등집행수요발생으로구정홍보비증액함.증액분만큼위탁사업비감액
12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수납장 구입	1,500	3,000	1,500	100%	Flex 도서관 운영에 따른 수납장 추가 필요
13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청년 행정 인턴	133,755	224,709	90,954	68%	채용인원 증원(기존 10명 ⇒ 변경 20명)
14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25,000	100,000	75,000	300%	수혜인원 증원(기존 250명 -> 변경 1,000명)
15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청소차고지 난방비	1,056	1,584	528	50%	차고지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수요증가
16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경고문 등 홍보물 제작	20,000	30,000	10,000	50%	무단투기 발생량 급증 및 노후 경고판, 현수막 교체 등으로 홍보물 수량 부족 예상되어, 하절기 무단투기 쓰레기 다수 발생 시기를 대비하여 예산 증액
17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무단투기 계도장비 설치(주민참여예산 포함)	8,000	24,000	16,000	200%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무단투기 계도장비를 부산진구 20개 동 중 16개 동에 설치 가능함. 4개 동 계도장비 설치 예산 증액
18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설·추석 등 차량지원금	13,000	17,000	4,000	31%	최근 市 자원재활용센타 과부하로 반입·반출 체증 심화로 차량 이용량 증가
19	일반회계	환경위생과	식품안전업무용 차량 대체구입	32,000	52,000	20000	63%	기존 구입 계획에 따른 차종의 조달청 등록 일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등록되어있는 차종 구매를 위해 예산 증액 요청함
20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성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500,000	4,476,301	1,976,301	79%	공사 지연으로 2023년도에 집행되지 못한 공사비 불용액 반영
21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보훈의 달 보훈가족 위문 등	6,800	11,000	4,200	62%	2023년 추경예산 확보하여 550명에게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도 2023년 수준을 유지, 보훈가족 예우를 하기 위함
22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등 지원(광복회)	6,250	8,250	2,000	32%	유공자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및 형평성을 위해 금번 추경에 반영함
23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도시가스 요금	1,100	10,800	9,700	882%	냉난방기(GHP:가스히트펌프) 및 어린이자료실 보일러 사용에 따른 가스 사용량 증가 예상
24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경로당 양곡 지원(자체)	4,552	26,708	22,156	487%	2024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확정내시 금액 반영[市 노인복지과-275(2024.1.4.)호] 및 2024년도 정부관리양곡비 단가 상승으로 인한 집행액 증가
25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위원회 회의 수당	1,200	1,600	400	33%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기간 만료로 8월 중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심사 예정
26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쿨링포그시스템 전기요금	560	2,360	1,800	321%	2024.2월 서면문화로 7(영광도서 앞) 냉․온열의자 4개 신규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추가편성
27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쿨링포그시스템 수도요금	324	1,124	800	247%	2024.5월(한) 영광도서 및 부전도서관 앞 쿨링포그시스템 수리완료 후 정상 가동 예정으로 수도요금 증가 예상
28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방사능방재 업무추진비	350	1,050	700	200%	市 원자력안전과-2123(2024.3.5.)호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교부훈련지원금>그외수입처리,방사능방재관련원활한업무추진을위한편성
29	일반회계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원 및 광고물정비원 독감, 파상풍예방접종비(약제비)	880	2,440	1,560	177%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 의거, 폐렴구균예방접종신설
30	일반회계	도로관리과	도로관리원 대기실 수선운영비	3,000	8,000	5,000	167%	도로관리원 대기실 시설노후화가 심각하여 샤워실대규모수선필요
31	일반회계	도로관리과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시스템 S/W유지	2,400	3,300	900	38%	통합플랫폼의 통합운영 애로 발생등으로 2024년 현행 시스템 운영유지
32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소모품 등 구입	150	700	550	367%	정비소모품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 요청
33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비	1,030,000	1,470,000	440,000	43%	민원 급증, 경찰 요구 사항 반영 등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
34	일반회계	건설과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주민참여예산 포함)	600,000	1,200,000	600,000	100%	상반기 사업 대상지 내 타부서 도로정비 요청 및 동순방 건의 사항 반영에 따른 하반기 도로정비 사업비 부족
35	일반회계	건설과	ASP 및 콘크리트 포장, 보도정비 등(주민참여예산 포함)	600,000	1,200,000	600,000	100%	상반기 사업 대상지 내 타부서 도로정비 요청 및 동순방 건의 사항 반영에 따른 하반기 도로정비 사업비 부족
36	일반회계	건설과	관내 도로안전시설 설치 등(2022~2023년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재투자 포함)	100,000	200,000	100,000	100%	상반기 사업 대상지 내 타부서 도로시설물 정비 요청 및 동순방 건의 사항 반영에 따른 하반기 도로정비 사업비 부족
37	일반회계	건축관리과	빈집 및 빈 건축물(무허가) 철거사업	100,000	200,000	100,000	100%	빈집 철거지원 수요 증가
38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재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국내여비	2,040	3,600	1,560	76%	재가장애인 방문재활치료를 통하여 재활서비스 제공하고 사회복귀 독려 및 재활의지 고취 市건강정책과-27746(2023.12.26.)호
39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개금3동 운동처방사 인건비	2,260	3,190	930	41%	기간제근로자(운동처방사) 채용기간 변경(6개월→11개월)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
40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2,260	3,190	930	41%	예산 비율 변경(기금50, 시비25, 구비25 -> 구비100) 및 수첩·엠블럼 수요 증가에 따른 구비 증액
41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한방진료실 운영	6,500	9,000	2,500	38%	건강증진과-24196(2023. 11. 2.)호에 따른 「한방愛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한 의료소모품구입비증액편성
42	일반회계	당감1동	동사 본관 방수공사	2,750	50,000	47,250	1718%	우천 시 누수방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편의도모및안전한근무환경조성
43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지하수 교육(세미나) 참석여비	350	700	350	100%	K-water 인재개발원 지하수 관련 교육 신청인원추가(1명→2명)로교육비및여비등증액편성

3) 30% 이상 감액 자체사업 현황

o ’24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기준 ’23년4도 본예산안 대비 30%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18개 사업 1억 9,000만 원임.

o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또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규모 감소 등을 사유로 하는 감액 편성은 재정의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하나,

-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용으로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감액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 아울러 ’23년 사업 추진 결과, 당초 계획했던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실적이 부진한 감액사업의 경우 그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여 ’24년 사업 추진시 반영할 필요 있음

<감액률 30%이상 자체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회계구분	부서명	사업명 (부기명)	2024 본예산 (A)	2024 1회추경 (B)	감액 (C=B-A)	감액률(%) (C/A)	감액 편성사유
합 계				695,413	190,425	△504,988	-73%
1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위원수당	200	-	△200	-100%	예산성과금 사전심사 결과 심사안건 모두 부적정으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본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심사위원회미개최
2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예산낭비 신고보상	500	-	△500	-100%	2023년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중 타당한 신고가 없어 보상금미지급으로전액감액
3	일반회계	기획조정실	예산성과금	3,000	-	△3,000	-100%	예산성과금 사전심사 결과 심사안건 모두 부적정으로 예산성과금 미지급
4	일반회계	행정자치과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자 수당 및 강사 수당	132,000	82,000	△50,000	-38%	실제 강사수당 용도로 시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감액
5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300,000	-	△300,000	-100%	문화도시 공모 미선정에 따른 사업비 전액 감액
6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프로그램 운영비(청년플랫폼 관리 및 운영)	22,000	-	△22,000	-100%	市 2024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따른프로그램운영비감액
7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프로그램 운영비(청년마루 운영)	27,844	5,844	△22,000	-79%	市 2024년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감액
8	일반회계	자원순환과	아이스팩 세척·운반 처리비	20,000	7,920	△12,080	-60%	계약단가 조정
9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청년희망챌린지 사업	58,000	38,000	△20,000	-34%	동네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구비 부담분(시비:구비=50:50)을 청년희망챌린지 사업(자체사업)에서 충당
10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컬러복합기 임차료	1,560	840	△720	-46%	복합기 기종 변경으로 임차료 절감(컬러->일반복합기)
11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자료실 운영 소모품	9,010	5,010	△4,000	-44%	기적의도서관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후, 부산진구 도서관홈페이지개편예산으로재편성
12	일반회계	교육체육과	희망교육운영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41,749	9,411	△32,338	-77%	3.1.자 퇴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감액
13	일반회계	건축과	건축경관위원회 위원 수당	16,000	10,000	△6,000	-38%	조직개편(건축과-관리과)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수당 별도 편성
14	일반회계	보건행정과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12,000	8,000	△4,000	-33%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감염병폐기물 감소
15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교육강사 수당	8,250	4,250	△4,000	-48%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통계목 간 조정 감액
16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자원봉사자 활동비	6,300	1,150	△5,150	-82%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통계목 간 조정 감액
17	일반회계	건강증진과	인공지능(AI) 의료 영상분석 서비스 이용료	26,000	18,000	△8,000	-31%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변경 [㈜엘지씨엔에스->㈜동국생명과학]
18	일반회계	당감1동	옹벽 벽화 조성사업	11,000	-	△11,000	-100%	『Happy챌린지 당감·개금권 보행환경 정비사업』(市 15분도시기획단 추진)과 사업구간 및 내용 중복으로 전액 감액

Ⅲ		특별회계

1. 총괄현황

□ 예산규모 : 193억 5,700만 원 (’24년 144억 6,100만 원 대비 48억 9,600만 원

증가, 33.86%↑)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1회추경예산	’24년 본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9,357	14,461	4,896	33.86%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기초생활보장과)	961	895	66	7.39%
	지하수 관리 (환경위생과)	2,153	2,147	6	0.26%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6,241	11,419	4,822	42.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	0	2	순증

2.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가. 기타특별회계

o (의료급여기금) 9억 6,100만 원 (본예산대비 6,600만 원↑)

- 세입 : 잉여금 5,1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500만 원

- 세출 : 재무활동 6,600만원

o (지하수관리) 21억 5,300만 원 (본예산대비 600만 원↑)

- 세입 : 잉여금 600만 원

- 세출 : 인력운영비 200만 원, 경상사업 700만 원, 투자사업 △300만 원,

o (주차장) 162억 4100만 원 (본예산대비 48억 2,200만 원↑)

- 세입 :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7,400만 원, 잉여금 46억 1,5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100만 원

- 세출 : 인력운영비 300만 원, 경상사업 45억 1,000만원, 투자사업 2억 9,800만원, 재무활동 1,100만 원

o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0만원 (본예산대비 200만 원↑)

- 세입 : 국고보조금등 200만 원

- 세출 : 경상사업 200만 원

3. 검토 의견

o 2024~2028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6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92억 9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o 2024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고, 본예산 편성이후 1회 추경에서 여전히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Ⅳ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

□ 운용규모 : 654억 5,200만 원(’24년 본예산대비  30억 3,200만 원 증가)

2024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65,452	1,183	24	61,953	1,937	300	65,452	859	60	54,110	10,4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 화계정	58,169			56,465	1,704		58,169			47,766	10,403
고향사랑기금	179			75	3	100	179			179
식품진흥기금	456		24	379	13	40	456	62		374	20
자활기금	803			625	18	160	803	68		736
양성평등기금	2,145			2,063	82	1	2,145	51		2,094
재난관리기금	3,434	1,083		2,241	110		3,434	553	60	2,822
옥외광고발전기금	265	100		159	6		265	126		139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179	50	129	합계	179	50	129
	예치금 회수	76	20	55	예치금	179	50	129
	이자 수입	3		3
	기타 수입	100	30	70

2. 기금운용변경계획 검토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기금의 규모는 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800만 원 증가하였음

- 세입계획으로는 예치금회수 7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00만 원 증액하였고 이자수입 300만 원 증액 및 기타수입(기부금)은 1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음

- 지출계획은 1억 7,900만 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계획함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5.17.

의회운영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 : 의회사무국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7. 부산진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22. 5.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4. 5. 17.) 상정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5. 17.) 의결

3. 예산규모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4년 1차 추경	2024년도 예산안	증감	%
계	2,278,387	2,522,497	25,890	1.0%
지방의회운영지원	1,658,372	1,580,945	77,427	1.6%
행정 운영 경비	867,088	867,088	0	0.2%

나. 주요사업 편성내역

(단위 : 천원)

정책	단위	세부사업명	1차추경	2024년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비고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의회비	의정활동비	313,2,00	237,600	75,600		P81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00	0	400		P81
의사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800	7,200	1,600		P81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947	1,120	△173		P81

4. 검토보고서 요지(전문위원 강보석)

□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1차 추경 세출 예산안은 25억 2,546만원으로

○ 24년도 본예산 대비 7,742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출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 의회비(p.81) ➡ 7,560만원 증액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개정(2023.12.14.)되어 의정활동비가 40만원 범위에서 증액가능함. 이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비 인상 심의 결과 월 145만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천원 및 보조활동비 250천원)로 결정됨에 따라 인상금액을 반영

○ 의정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p.81) ➡ 40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24.3.19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을 신규편성함.

○ 의사운영지원 –사무관리비(p.81) ➡ 160만원 증액

- 24년 3월 1일자 입법고문 재위촉 1명, 신규위촉 2명에 따라 입법고문 현원 4명에 대한 입법고문 수당을 160만원 증액편성함.

○ 의사운영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p.81) ➡ 17만원 감액

- 자산취득비중 속기용 녹음기 구입 잔액 17만원 감액편성하였음.

▷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기본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날로 증가하는 의정활동 지원요청과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재원이므로 면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원안가결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4. 5. 22.

행정문화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

가. 일반회계 :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국, 문화경제국, 보건소 소관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5. 20.) 상정

○ 제342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5. 22.) 의결

3. 예산안 총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계	875,502,040	810,017,648	65,484,392	8.08
일반회계	856,144,627	795,556,350	60,588,277	7.62
특별회계	19,357,413	14,461,298	4,896,115	33.86

4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290,619,359	252,739,777	37,879,382
기획조정실			70,575,970	70,518,801	57,169	세외수입 7,169 조정교부금 50,000
감사담당관			0	0	0
행정지원국			185,349,887	154,534,920	30,814,967
	행정자치과		226,366	124,259	102,107	세외수입 5,607 국시비보조금 96,500
		동소관 (가야2동)	1,631	0	1,631	세외수입 1,631
	재무과		4,079,944	4,072,371	7,573	세외수입 7,573
	세무1과		123,788,740	123,788,740	0
	세무2과		56,676,072	25,978,935	30,697,137	세외수입 9,539 순세계잉여금 20,156,208 전년도이월금 10,531,390
	민원여권과		577,134	570,615	6,519	세외수입 6,519
문화경제국			20,079,818	14,613,684	5,989,877
	문화관광과		695,334	204,787	490,547	세외수입 16,241 국시비보조금 469,540 보조금반환 4,766
	지역경제과		3,023,373	835,661	2,187,712	세외수입 96,017 국시비보조금 2,063,344 보조금반환 28,351
	일자리정책과		5,638,033	2,552,086	3,085,947	세외수입 40 국시비보조금 3,075,295 보조금반환 10,612
	자원순환과		8,326,580	8,175,829	150,751	세외수입 143,862 시비보조금 6,889
	환경위생과		2,396,498	2,321,578	74,920	세외수입 68,250 국시비보조금 △198,080 보조금반환 204,750
보건소			14,613,684	13,596,315	1,017,369
	보건행정과		7,371,170	7,306,587	64,583	세외수입 7,033 국시비보조금 36,097 보조금반환 21,453
	건강증진과		7,242,514	6,289,728	952,786	세외수입 7,472 국시비보조금 923,651 보조금반환 21,663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90,281,236	171,915,709	18,365,527	1.07
기획조정실		4,548,378	3,881,737	666,641	17.17
감사담당관		65,382	65,382	0	0.00
행정지원국		100,530,291	94,869,473	5,660,818	5.97
	행정자치과	92,857,248	87,369,154	5,488,094	6.28
	재무과	5,712,630	5,548,043	166,587	3.00
	세무1과	882,182	882,182	0	0.00
	세무2과	418,681	418,681	0	0.00
	민원여권과	659,550	653,413	6,137	0.94
문화경제국		57,715,491	48,852,147	8,863,344	18.14
	문화관광과	9,819,946	8,697,471	1,122,475	12.91
	지역경제과	4,539,623	1,729,588	2,810,035	162.47
	일자리정책과	8,958,315	4,942,748	4,015,567	81.24
	자원순환과	31,865,264	30,969,597	895,667	2.89
	환경위생과	2,532,343	2,512,743	19,600	0.78
보건소		21,786,901	19,602,071	2,184,830	11.15
	보건행정과	10,908,776	10,003,769	905,007	9.05
	건강증진과	10,878,125	9,598,302	1,279,823	13.33
동 소관		5,634,793	4,644,899	989,894	21.31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천원)

특별회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2,155,188	2,147,525	7,663	0.04
지하수관리 (환경위생과)	2,153,188	2,147,525	5,663	0.2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000	0	2,000	순증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179,391	50,490	128,901	합계	179,391	50,490	128,901
	예치금 회수	75,658	20,140	55,518	예치금	179,391	50,490	128,901
	이자 수입	3,733	350	3,383
	기타 수입	100,000	30,000	70,000

6. 전문위원 검토의견(전문위원 최정란)

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75,502,04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84,39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56,144,627천원, 특별회계 19,357,413천원임

○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0,619,359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7,879,382천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을 37,958,208천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0,156,208천원 증액하였고 전년도이월금 10,531,390천원 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6,473,236천원 증액, 그 외 세외수입, 보조금반환금, 조정교부금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0,281,23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65,527천원 증액하였으며 증액사유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한 경비를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 및 구비 조정, 신규 사업과 증액사업을 편성하였음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부산진구민 열린음악회 행사 개최, 빛 축제 운영,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료 지원사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비, 재활용사업소 임시선별장 조성 사업, 난임부부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3,608,932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21,557천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에 맞게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와 신규사업 및 기존예산 대비 크게 증액된 사업, 주요투자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전반적으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함

나.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79,39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901천원 증액하였으며 기부금 수입액을 당초 30,000천원에서 100,000천원으로 상향하고 예치금회수 55,518천원 증액 및 예치금 지출계획을 128,901천원 증액 편성하였음

○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지난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당초 모금액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어 2024년 기금운영계획에 기부금 수입액을 30,000천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연말에 기부금 수입이 집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수입 및 지출계획을 증액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

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함

7. 심사 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가결

- 세출 : 수정가결

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4. 5. 22.

안전복지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1. 소관부서 회부예산안(복지교육국·안전교통국·도시관리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5. 20. 상정)

❍ 제342회 임시회 제3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5. 22. 의결)

3.  區 예산안 전체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계		875,502,040	100	810,017,648	100	65,484,392	8.08
일반회계		856,144,627	97.79	795,556,350	98.21	60,588,277	7.62
특별회계		19,357,413	2.21	14,461,298	1.79	4,896,115	33.86
	의료급여기금	960,756	0.11	894,649	0.11	66,107	7.39
	지하수관리	2,153,188	0.25	2,147,525	0.27	5,663	0.26
	주 차 장	16,241,469	1.86	11,419,124	1.41	4,822,345	42.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	0.00	0	0.00	2,000	순증

※ 백만 원단위 표기로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4.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증감내역
총 계	565,257,088	542,548,193	22,708,895	증감률: 4.19%
복지교육국	544,285,615	531,242,343	13,043,272
복지정책과	23,540,953	21,736,779	1,804,174	세외수입 29,995 보조금 1,070,034 보조금등반환 704,145
교육체육과	5,797,400	1,716,459	4,080,941	세외수입 62,310 교부금 500,000 보조금 3,518,631
기초생활보장과	118,625,968	118,439,311	186,657	세외수입 5,383 보조금 7,204 보조금등반환 174,070
복지사업과	308,600,065	303,706,617	4,893,448	세외수입 66,110 조정교부금등 200,000 보조금 3,793,492 보조금등반환 833,846
아동청소년과	87,721,229	85,643,177	2,078,052	세외수입 127,004 보조금 1,429,248 보조금등반환 521,800
안전교통국	7,030,005	5,665,517	1,364,488
안전도시과	868,735	230,447	638,288	세외수입 10,300 보조금 124,000 전입금 503,988
도로관리과	3,033,070	2,718,070	315,000	교부금 300,000 보조금 15,000
교통행정과	3,128,200	2,717,000	411,200	세외수입 660,046 교부세 54,000 보조금 131,200
도시관리국	13,941,468	5,640,333	8,301,135
창조도시과	3,373,170	438,000	2,935,170	세외수입 75,078 교부금 400,000 보조금등반환 92
건설과	6,863,816	1,711,200	5,152,616	교부금 800,000 보조금 4,352,616
건축과	157,000	157,000	0
건축관리과	730,000	730,000	0
공원녹지과	2,326,457	2,110,908	215,549	보조금 215,549
토지정보과	491,025	493,225	△2,200	보조금 △2,200

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단위: 천원)

부 서 별	예산안	기정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663,337,931	621,192,608	42,145,323	6.78
복지교육국 소계	610,340,331	581,115,180	29,225,151	5.03
복지정책과	34,060,022	29,085,730	4,974,292	17.10
교육체육과	21,258,069	14,429,737	6,828,332	47.32
기초생활보장과	126,092,250	122,173,779	3,918,471	3.21
복지사업과	328,807,429	318,870,617	9,936,812	3.12
아동청소년과	100,122,561	96,555,317	3,567,244	3.69
안전교통국 소계	11,587,219	9,534,355	2,052,864	21.53
안전도시과	4,773,452	4,397,418	376,034	8.55
도로관리과	3,808,574	3,324,560	484,014	14.56
교통행정과	3,005,193	1,812,377	1,192,816	65.82
도시관리국 소계	41,410,381	30,543,073	10,867,308	35,58
창조도시과	8,385,366	4,944,100	3,441,266	69.60
건설과	22,430,983	15,683,378	6,747,605	43.02
건축과	190,324	182,592	7,732	4.23
건축관리과	1,017,766	796,428	221,338	27.79
공원녹지과	8,267,345	7,834,282	433,063	5.53
토지정보과	1,118,597	1,102,293	16,304	1.48

다.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단위: 천원)

기 금 별	예산안	기정 예산액	비교 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17,202,225	12,313,773	4,888,452	39.70
의료급여기금 (기초생활보장과)	960,756	894,649	66,107	7.39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6,241,469	11,419,124	4,822,345	42.23

5. 검토 내용

가.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565,257,088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542,548,193천원 대비 4.19% 증가한 22,708,895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 856,144,627천원의 66.02%에 해당

□ 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663,337,931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621,192,608천원 대비 6.78% 증가한 42,145,323천원 증액

- 구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 856,144,627천원의 77.48%에 해당

나. 특별회계 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17,202,225천원으로

- 기정 예산액 12,313,773천원 대비 39.70% 증가한 4,888,452천원 증액

- 구 특별회계 총 예산안 19,357,413천원의 88.87%에 해당

6.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조은실)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 구 전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875,502,04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5,484,39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856,144,627천원, 특별회계 19,357,413천원임.

❍ 안전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565,548,193천원으로   세입증액의 주요내역으로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반영 및 보조금  반환금, 세외수입 등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3,337,93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2,145,323천원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를 조정  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전체 구 예산액 대비 77.48%에 해당됨.

❍ 주요 신규사업이나 증액 사업으로는 신규 복지관 및 부설주차장 건립,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사업, 최중증발달장애인 1:1 바우처 지원사업, 5세아동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 개금1배수지 공공 어린이놀이터 조성, 개금동 하하센터 조성사업,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시인성강화사업 및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양정시장 일원 측구정비공사, 범천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면 세대별 테마거리 조명등 개선사업, 빈 건축물 실태조사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음.

❍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의 증감이 있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이나 본예산 편성 시 결산지출액을 참고하여 예산액을 편성했다면 증감액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히, 복지분야에서 관례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이번 추경예산안은 비교적 신규사업이 많이 편성되었으나 주로 보조금 배정이 많고 구비사업 역시 주로 구민안전 및 도심 환경개선과 관련된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예산안으로 검토됨.

❍ 다만, 구비 편성 예산의 경우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낭비성 예산 등은 없는지에 관한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심사결과

가. 일반회계

❍ 세입 : 수정 가결

❍ 세출 : 수정 가결

나. 특별회계

❍ 세입 : 원안 가결

❍ 세출 : 원안 가결

8. 수정내역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