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91		제342회 임시회
			2024. 5. 20.(월)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중 미개최·중복되는 위원회를 정비(통·폐합, 비상설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안 제6조)

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1조~제5조,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제13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4. 2. ~ 4. 22.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일괄개정 취지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비상설화 및 통․폐합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정비대상 위원회

○ 부산진구 위원회는 총 89개 위원회가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정비되는 위원회는 8개로 통․폐합 1개, 비상설화 7개 위원회 임

○ 위원회 통․폐합: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통․폐합(조례안 제6조)

▷ ‘아동급식위원회’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정비

○ 위원회 비상설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조례안 제1조~제5조, 제7조~제8조)

○ 정비대상 위원회 운영실적

정비 대상 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정비유형
	2021	2022	2023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1 (서면)	1 (서면)	1 (서면)	비상설
자치분권협의회	1	1	0	비상설
축제위원회	1 (서면)	0	0	비상설
의료관광자문위원회	4	0	0	비상설
신발특구실무위원회	0	2	1	비상설
아동급식위원회	2 (서면)	2 (서면)	2 (서면)	통폐합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0	0	0	비상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0	1	1	비상설

다. 일괄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급식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행정서비스헌자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일괄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