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2회-행정문화 제1차)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1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중

미개최·중복되는 8개의 위원회를 정비(통·폐합, 비상설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안 제6조)

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안 제1조~제5조,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3항 및 제12조의 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24. 4. 2. ∼ 2024. 4. 22.(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5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아동급식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헌장심의위원회) ①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헌장심의위원회) ①----------------------------------------------------------------------------------------------------------------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은 때 3. 기타 안건의 심의가 필요한 때	제9조(회의) <삭 제>
②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축제 업무 담당이 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실무위원회) ① 특화사업 기관별 실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13조(실무위원회) ①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할 지역의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① ---------------------------------------------------------------------------------------------------------------------------------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 급식 업무 담당 공무원 2. 교육 또는 복지 등 관계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 체, 급식업체, 음식업 협회, 영양사 협회, 조리사 협회 등의 추천을 받 은 사람 5. 아동 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삭 제>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 급식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등) ① ∼ ⑤ (생략)	제3조(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    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개최실적이 적은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에 통·폐합 또는 비상설화 하는 내용   으로, 재정수반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기획조정실 행정7급 조아라
연 락 처	051-605-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