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2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90		제342회 임시회
			2024. 5. 2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립기준 명확화 (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예금관리 의무 명시 (안 제7조)

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안 제9조제2항제4호)

라. 기금 세부 예치현황 보고 의무 명시 (안 제9조제3항)

마.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의무 명시 (안 제9조제4항)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3. 26. ~ 4. 15.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바.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20퍼센터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함

- 당초 기금 적립기준이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적립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적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적립기준을 완화함

○ 안 제7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정함

○ 안 제9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

○ 안 제9조의2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신설하며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로 기금 관리․감독 강화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 의무 명시 (안 제7조 반영)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 및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1호, 안 제9조 반영)

○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 비(非)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비율(1/3)을 준수하고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안 제9조의2 반영)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계	전입금	이자수입	계	기타지출 (일반회계전출)
2018년 까지	6,928,950	6,900,000	28,950			6,928,950
2019년	14,041,521	13,900,000	141,521			14,041,521
2020년	290,130		290,130	10,400,000	10,400,000	△10,109,870
2021년	5,115,033	5,000,000	115,003			5,115,003
2022년	40,108,197	40,000,000	108,197	10,000,000	10,000,000	30,108,197
2023년	10,381,235	9,000,000	1,381,235			10,381,235
2024년	1,704,295		1,704,295	10,403,000	10,403,000	△8,698,705
계	78,569,331	74,800,000	3,769,331	30,803,000	30,803,000	47,766,331

5.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및 재원 적립 미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낮은 외부위원 위촉 및 주요사항 심의 누락 등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 해당하는 개선방안을 개정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이하 “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총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