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2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0

제출연월일 : 2024.  5.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의안번호 제2023-793호)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립기준 명확화 (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예금관리 의무 명시 (안 제7조)

다.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안 제9조제2항제4호)

라. 기금 세부 예치현황 보고 의무 명시 (안 제9조제3항)

마.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의무 명시 (안 제9조제4항)

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3. 주요 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지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① 입법예고 ▹ 2024. 3. 26.∼4. 15.(20일간)

②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③ 성별영향평가 ▹ 자체개선안 동의

④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제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를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로 한다.

제7조 중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로 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등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 ① ------------------------------------------------------------------------------------------------. -------------------------------------------------------------------.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1.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생 략)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③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등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신 설>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 운영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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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조정실 행정8급 이경주
연 락 처	605-4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