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2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93		제342회 임시회
			2024. 5. 20.(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당현수막 설치·표시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법령의 약칭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5.9.~2024.5.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정당현수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행 안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

2. 혐오를 조장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비방 내용 지양

⇒ 현수막 허가(신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불편과 도심미관 저해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던 중 2024. 1. 12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정당현수막의 개수, 설치요건, 위반에 따른 지자체의 철거의무 등이 신설되었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읍면동별 정당현수막 설치개수와 현수막게시대 설치 예산지원 사항등을 명시 하는 등 상위규정에서 보행안전과 쾌적한 도심을 위한 정당현수막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현황임.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정당현수막) ① 정당이 법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2. 혐오·비방의 내용 및 문구 금지

② 구청장·군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

⇒ 부산시 조례를 보더라도 이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심환경 구현을 위해 자치구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관련 규정이 임의규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상위규정과 배치됨이 없고 구민복리 증진에 이익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 부산시 조례에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바 정당현수막의 게시대 설치를 권장한 안 제3조의2제1호의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나. 부산진구 정당현수막 현황

○ 부산진구 정당현수막 게시대 현황(2024. 5월 기준)

행정동	위치	유형	규격	면수	설치연도	비 고
연지동	동평로 시민공원 북문 앞(우)	탱탱걸이	6*0.9m	1	2023	정치목적전용
	동평로 시민공원 북문 (연지동 국악원 건너편)	탱탱걸이	6*0.9m	1	2023	정치목적전용
부전동	서면역 3번출구 앞	탱탱걸이	6*0.9m	1	2023	정치목적전용
	서면역 4번출구 앞	탱탱걸이	6*0.9m	1	2023	정치목적전용
	서면역 11번출구 앞	탱탱걸이	6*0.9m	1	2023	정치목적전용
	서면역 13번출구 앞(좌)	탱탱걸이	6*0.9m	1	2023	정치목적전용
	서면역 13번출구 앞(우)	탱탱걸이	6*0.9m	1	2023	정치목적전용

※ 난립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도심미관 저해 및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리구 자율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정당에서 특별한 신청없이 자율적으로 게시하고 있으나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건수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 전 (2022.12.11.~2024.1.11.)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 후(법개정 이후) (2024.1.12.~현재)
325건	6건

▷ 정당현수막 개수 제한전 민원이 폭주했으나 개수 제한하는 범 개정 이후엔 민원이 현저히 감소하여 법 개정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배제함으로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여 보행자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1월 법 개정으로 게첨개수 제한 및 지자체에 정비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해 졌고 이에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주민복리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3조의2제1호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게시하라는 것은 부산시 조례의 현수막 게시대 지원규정과 부합하는 사항이고 임의규정으로 상위규정 위배가 아닌 것으로 검토되며, 제2호의 “혐오를 조장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비방 내용 지양”하는 내용은 임의규정이면서 통상적인 사회적 합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이 도심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구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점,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 배제) ①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개정 2022. 6. 10., 2024. 1. 12.>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다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나.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ㆍ설치한 자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12.>

[전문개정 2011. 3. 2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① 법 제8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hose reel)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ㆍ스프링클러설비등ㆍ물분무등소화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된 곳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ㆍ다목ㆍ바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ㆍ연결살수설비ㆍ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가 설치된 곳

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가 설치된 곳

② 법 제8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현수막의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의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할 것

2.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이 경우 표시ㆍ설치일은 표시기간의 계산 일수에 산입한다.

3.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표시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4. 현수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표시ㆍ설치할 것

가. 글자의 크기는 세로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다른 자가 설치한 현수막,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을 것

라.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마.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 본체의 아랫부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 현수막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아랫 부분 끈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장소

2)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3)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장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수막 표시ㆍ설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4. 1. 12.]

□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①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②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정당현수막) ① 정당이 법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이하 “정당현수막”이라 한다)을 설치·표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

1.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로 2개

2. 혐오·비방의 내용 및 문구 금지

② 구청장·군수는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근절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

[본조신설 2023.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