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2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3		발의연월일	:	2024. 5. .
			발의 의원	:	성낙욱, 김진복, 박광래, 곽사문, 최정웅, 유제필, 박말숙 의원(7명)

1. 제안이유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당현수막 설치·표시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법령의 약칭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행 안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

2. 혐오를 조장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비방 내용 지양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행 안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 2. 혐오를 조장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비방 내용 지양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법 제3조제1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
연 락 처	605-6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