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제5차)한슬

한슬(제342회-제5차)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따른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298		발의연월일	:	2024. 5. .
			발의 의원	:	최정웅, 강지백, 한갑용 강도희, 손재호, 박말숙, 한일태, 성현옥, 박광래 의원

1. 주    문

붙임“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해병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함

나.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됨

다. 특검법이 5월 28일 국회에서 끝내 부결되어 최종 폐기된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임

라.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검법 부결을 규탄하고, 특검법 수용 촉구가 필요함

3. 보낼 곳 :

붙임.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따른 규탄 결의안

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따른 규탄 결의안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5월 28일 국회에서 끝내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었다.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법률을 발의하였고, 5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5월 21일 정부재의안이 접수되고 5월 28일 재상정되었으나 결국 부결되었다.

특검법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끝내 부결된 것은 해병대원 순직과 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회피한 결과이자, 사망 사건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요구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가는 명예로운 보훈을 위해 지휘 책임을 정확히 밝히고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분노하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하여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의 특검법 부결을 규탄한다!

하나. 국회는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우리는 특검법이 관철될때까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2024. 5.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