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제5차)한슬

한슬(제342회-제5차)

안전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 5. 22.

안전복지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2024. 5. 7. 성낙욱 의원 등 7명

나. 회    부   일   자: 2024. 5.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5. 20. 상정)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 (2024. 5.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성낙욱 의원)

가. 제안이유

○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당현수막 설치·표시에 대한 기준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법령의 약칭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합    의: 협의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5.8.~2024.5.13.(5일간)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검토내용

○ 정당현수막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 안 제3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8호와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는 보행 안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활용

2. 혐오를 조장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비방 내용 지양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조은실)

○ 이 조례안은 안전한 보행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정당현수막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022년 12월 11일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을 배제함으로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여 보행자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1월 법 개정으로 게첨개수 제한 및 지자체에 정비의무를 부여함에 따라 정당현수막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이 필요해 졌고 이에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주민복리에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3조의2제1호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여 게시하라는 것은 부산시 조례의 현수막 게시대 지원규정과 부합하는 사항이고 임의규정으로 상위규정 위배가 아닌 것으로 검토되며, 제2호의 “혐오를 조장하거나 실명을 거론하는 비방 내용 지양”하는 내용은 임의규정이면서 통상적인 사회적 합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개정안 전반적인 내용이 도심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구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점,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