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제5차)한슬

한슬(제342회-제5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5. 22.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7.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5. 20. 상정)

○ 제34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 5. 20.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하동 기획조정실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금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립기준 명확화 (안 제5조제1항제1호)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예금관리 의무 명시 (안 제7조)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심의 사항 신설 (안 제9조제2항제4호)

○ 기금 세부 예치현황 보고 의무 명시 (안 제9조제3항)

○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 의무 명시 (안 제9조제4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2024. 3. 26. ~ 4. 15.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개선안 동의

바.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최정란)

가. 조례개정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도 대비 20퍼센터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함

- 당초 기금 적립기준이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적립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적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적립기준을 완화함

○ 안 제7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정함

○ 안 제9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및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도록  규정

○ 안 제9조의2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신설하며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방안」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관리 사각지대 발생

▷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 개설로 기금 관리․감독 강화와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 손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운용․관리 의무 명시 (안 제7조 반영)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부실

▷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 심의에 포함 및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적립기준 완화(안 제5조제1항제1호, 안 제9조 반영)

○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부적정

▷ 비(非)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 및 심의위원회 위원의 민간전문가 비율(1/3)을 준수하고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 (안 제9조의2 반영)

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연도별 운용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조성액			집행액		잔액
	계	전입금	이자수입	계	기타지출 (일반회계전출)
2018년 까지	6,928,950	6,900,000	28,950			6,928,950
2019년	14,041,521	13,900,000	141,521			14,041,521
2020년	290,130		290,130	10,400,000	10,400,000	△10,109,870
2021년	5,115,033	5,000,000	115,003			5,115,003
2022년	40,108,197	40,000,000	108,197	10,000,000	10,000,000	30,108,197
2023년	10,381,235	9,000,000	1,381,235			10,381,235
2024년	1,704,295		1,704,295	10,403,000	10,403,000	△8,698,705
계	78,569,331	74,800,000	3,769,331	30,803,000	30,803,000	47,766,331

마. 검토의견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기금의 관리․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실태조사 결과 저금리 상품에 자금 방치 및 재원 적립 미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낮은 외부위원 위촉 및 주요사항 심의 누락 등 형식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에 해당하는 개선방안을 개정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기타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