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제5차)한슬

한슬(제342회-제5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2024. 5. 2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회부의안

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4. 5. 7.  부산진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4. 5. 22.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1)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5. 23.) 상정

2) 제3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 5. 24.) 의결

3.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9,296억 1,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56억 1,100만원 증가함(7.59%↑)

□ 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8,755억 2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655억 8,400만원 증가함(8.08%↑)

□ 기금 :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541억 1,000만원으로, 2024년 당초기금 대비 1억 2,700만원 증가(0.24%↑)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1회 추경예산	’24년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총계		929,612	864,000	65,611	7.59%
예산		875,502	810,017	65,484	8.08%
일반회계		856,144	795,556	60,588	7.62%
특별회계		19,357	14,461	4,896	33.86%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960	894	66	7.38%
	지하수 관리	2,153	2,147	5	0.23%
	주 차 장	16,241	11,419	4,822	42.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	0	2
기금		54,110	53,983	127	0.24%

※ 백만원 단위 이하 절사로 ±1 오차 발생가능

4. 회계별 상세내역

가. 일반회계 세입

○ 8,561억 4,400만 원 (’24년 본예산 대비 605억 8,800만원↑)

(단위 : 백만 원, %)
세 입					세 출
구 분	24년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구 분	24년1회추경	2024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856,144	795,556	60,588	7.62%	계	856,144	795,556	60,588	7.62%
지방세수입	122,329	122,329		0.00	인건비	91,443	85,808	5,634	6.57
세외수입	29,861	29,107	854	2.59	물건비	26,765	25,130	1,634	6.50
지방교부세	8,900	8,900		0.00	경 상 이 전	653,265	638,578	14,686	2.30
조정교부금등	54,545	52,295	2,250	4.30	자 본 지 출	67,537	41,867	25,670	61.31
보 조 금	578,385	554,565	23,820	4.30	내 부 거 래	1,182	1,182		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62,125	28,360	33,765	119.06	예비비 및 기타	15,950	2,988	12,961	433.66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나. 일반회계 세출

○ 8,561억 4,500만 원 (’24년 본예산 대비 605억 8,900만원↑)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4년 1회추경(A)	구성비	’24년 본예산안(B)	구성비	증 감 (C=A-B)	증감률 (C/B)
계	856,142	100%	795,553	100%	60,589	7.62%
인건비	91,443	10.68	85,808	10.79	5,634	6.57
물건비	26,765	3.13	25,130	3.16	1,634	6.50
경 상 이 전	653,265	76.30	638,578	80.27	14,686	2.30
자 본 지 출	67,537	7.89	41,867	5.26	25,760	61.31
내 부 거 래	1,182	0.14	1,182	0.15	0	0
예비비 및 기타	15,950	1.86	2,988	0.38	12,961	433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1) 국·시비 신규편성 사업

○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국시비 사업은 69개 사업 93억 5,894만 원임

2) 증액 국·시비 매칭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증액)

○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30%이상 증액 국시비 사업은 30개 사업 128억 400만 원임.

3)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본예산 대비 30%이상 감액)

○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30%이상 감액 국시비 매칭사업은 22개 사업 8억 9,500만 원임

4)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1회 추경 대비 30%이상)

○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자체사업은, 115개 사업 40억 2,546만 원임.

5) 증액 자체사업 편성 현황(1회 추경 대비 30%이상)

○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24년도 본예산안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은 43개 사업 99억 8,300만 원(43억 5,300만원 원↑)임

다. 특별회계

○ 193억 5,700만 원 (’24년 144억 6,100만 원 대비 48억 9,600만 원 증가, 33.86%↑)

(단위 : 백만 원, %)
구분		’24년1회추경예산	’24년 본예산	비교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19,357	14,461	4,896	33.86%
	의 료 급 여 기 금 관 리 (기초생활보장과)	961	895	66	7.39%
	지하수 관리 (환경위생과)	2,153	2,147	6	0.26%
	주 차 장 (주차관리과)	16,241	11,419	4,822	42.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경제과)	2	0	2	순증

※ 백만원단위 미만 절사로 합계금액과 구성비 ±1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의료급여기금) 9억 6,100만 원 (본예산대비 6,600만 원↑)

□ 세입 : 잉여금 5,1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500만 원

□ 세출 : 재무활동 6,600만원

○ (지하수관리) 21억 5,300만 원 (본예산대비 600만 원↑)

□ 세입 : 잉여금 600만 원

□ 세출 : 인력운영비 200만 원, 경상사업 700만 원, 투자사업 △300만 원

○ (주차장) 162억 4100만 원 (본예산대비 48억 2,200만 원↑)

□ 세입 : 이자수입 1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7,400만 원,

잉여금 46억 1,5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100만 원

□ 세출 : 인력운영비 300만 원, 경상사업 45억 1,000만원, 투자사업 2억 9,800만원, 재무활동 1,100만 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00만원 (본예산대비 200만 원↑)

□ 세입 : 국고보조금등 200만 원

□ 세출 : 경상사업 200만 원

5.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4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계	65,452	1,183	24	61,953	1,937	300	65,452	859	60	54,110	10,42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 화계정	58,169			56,465	1,704		58,169			47,766	10,403
고향사랑기금	179			75	3	100	179			179
식품진흥기금	456		24	379	13	40	456	62		374	20
자활기금	803			625	18	160	803	68		736
양성평등기금	2,145			2,063	82	1	2,145	51		2,094
재난관리기금	3,434	1,083		2,241	110		3,434	553	60	2,822
옥외광고발전기금	265	100		159	6		265	126		139

(단위 : 백만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구분	변경액	기정액	증감
고향 사랑 기금	합계	179	50	129	합계	179	50	129
	예치금 회수	76	20	56	예치금	179	50	129
	이자 수입	3		3
	기타 수입	100	30	70

1) 고향사랑기금

○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및 운영 수익금으로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기금의 규모는 1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2,900만 원 증가하였음

6.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요지 (전문위원 : 강보석)

○ 2024~2028년 중기지방계획에 따르면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6개 특별회계 총세입을 192억 91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본예산 편성에서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았고, 본예산 편성이후 1회 추경에서 여전히 도시재정비촉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관리 부서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설치 목적과 지역실정에 맞게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7. 심사 결과

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나.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8. 수정내역 : 별첨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 증액 : 277,449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부분

○ 증액 : 516,145천원   감액 : 760,204천원

※ 내부유보금으로 편입 : 521,50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