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85		제341회 임시회
			2024. 4. 2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와 상위법 개정 내용 정비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 (제명, 안 제1조)

나.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안 제2조)

다.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 (안 제3조)

라. 평가단원의 관리 의무화 및 교육‧훈련, 활동 규정 신설 (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3. 5. ∼ 3. 25.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명 개정

▷ 개정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기존 조례에 ‘시설물’이 누락되어 있어 조례명 오류를 바로잡고자 조례명을 개정하는 것임.

○ 안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기능 규정

▷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부산진구청장)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구역 내·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원하는 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고 강행규정함.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안 제3조~ 제5조: 평가단 구성 및 평가단원 관리, 교육·훈련 명시

▷ 평가단 구성인원을 구체화하고 인원 제한규정을 삭제(안 제3조)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한 4명 이상으로 함	○ 인원 제한규정 삭제

▷ 평가단의 상설화를 전제로 한 관리규정 신설(안 제4조)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 사안 발생 시 평가단을 구성	○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단원 관리를 해야한다

⇒ 지진발생이 거의 없는 우리구의 경우 평가단을 상설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행정낭비로 보일수는 있으나

⇒ 갑작스련 재해발생을 가정해 본다면 급히 전문가를 발굴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전제에서 담당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에 관한 규정

▷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계획을 수립·변경 할 수 있음을 명시

▷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한 평가결과 표시 등 평가 후의 조치사항을 명시함

○ 안 제8조~제9조: 평가단원을 안전을 위한 지원 및 수당 등 경비지급

▷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단원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 강행규정 함.

▷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함

나. 조례안 내용 수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안	개정안 수정사항	수정사유
(안 제2조제1호) 1. 관할구역의	1. 관할구역 내	1호와 2호의 내, 외로 보다 명확한 구분 필요(표준안 내용)
(안 제5조제2항) (이하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삭제	약칭을 하는 대상이 이후 더 이상 조례상에 언급되지 않음.
(안5제6조제2항) 이 경우 본부장은	이 경우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적절한 약칭 사용
(안7제1항) 인근 구·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부산광역시 및 인근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부산광역시 누락 및 약칭하지 않은 단어에 약칭사용 오류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띄어쓰기 오류

⇒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상위법이 바뀌고 2020년에 시달된 조례개정 참고조례안이 시달된 사유가 있으나

⇒ 그동안 담당부서에서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3년 감사에 지적된 후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원 현황

(단위: 명)

총원	단 장	당 연 직 (관련부서 과·계장)	위 촉 직 (자격분야)
17	1	8	8
	안전교통국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건축계장, 주택계장, 재개발재건축지원계장, 건축물관리계장	토목3, 건축 4, 건설안전1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와 상위법 개정 내용 정비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비록 우리구가 지진발생 위험이 큰 지역은 아니나 원전영향권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지진발생 시 그 여파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진피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 상위법의 명칭이 바뀌고 행정안전부의 참고 조례안이 내려온 관계로 개정과 관련하여 입안상 문제점이 없어 타당한 조례로 검토됨.

○ 다만, 조례개정이 늦어지고 제출된 조례안에 수정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업무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제21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부족한 경우 인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거주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2. 3.>

④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

□ 지진·화재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및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의 대상ㆍ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시설물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위험도 평가의 목적ㆍ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게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통지하거나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시설물 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의 평가 일시 및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 지침을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ㆍ도대책본부 또는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③ 시ㆍ군ㆍ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14. 12. 30.>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되며, 실무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