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5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 법률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와 상위 법 개정 내용 정비 및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안」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률 명칭 변경에 따라 용어 정비 (제명, 안 제1조)

나.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역할 명확화 (안 제2조)

다. 위험도 평가단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가 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한 평가단 구성 근거 명시 (안 제3조)

라. 평가단원의 관리 의무화 및 교육‧훈련, 활동 규정 신설 (안 제4조~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3. 5. ∼ 3. 25. (20일간)

2) 부패‧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 ①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부산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

⑥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5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및 다른 구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진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 및 평가단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및 평가단원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 앞 면 >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소 속: 주 소:	사 진
위 사람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90㎜

< 뒷 면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Tel : 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별지 제2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 험!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일시 : 00년 00월 00일 00시 경

□ 평가의견 : 0000낙하 등 주의 필요

본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3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바람.

□ 평가일시 : 00년 00월 00일 00시 경

□ 평가의견 : 0000 주의 필요

본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일시 : 00년 00월 00일 00시 경

□ 평가의견 : 0000 조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 결과는 상기 평가일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별지 제5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Tel :          )

210㎜×29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제4항)에서 부산진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평가단원 안전을 위한 지원 및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을 적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백만원 미만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소속 : 부산진구 안전도시과 복구지원계

직급 : 시설8급

이름 : 박지은(051-605-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