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76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초읍하늘채포레스원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위탁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개원
신규위탁	초읍하늘채포레스원 어린이집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	434㎡	65명	2024. 9월(예정)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비용추계서: 붙임

붙임 1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 계획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 예정인 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기간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 진 개 요

□ 위탁시설: 공립어린이집 2개소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의무설치】

위탁 구분	공동주택명	소재지	세대수	준공(예정)	어린이집
					규모	정원(예정)	개원(예정)
신규 위탁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	부암동 560번지 일원	2,195세대	‘23.12월	476㎡	85명	‘24. 9월
신규 위탁	초읍하늘채 포레스원	초읍동 556번지 일원	756세대	‘24. 5월	434㎡	65명	‘24. 9월

※ 아파트 준공일정에 따라 어린이집 개원 및 위탁개시 시기 변경될 수 있음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기간: 5년 (2024.08.01.~2029.07.31.)

□ 선정방법: 공개모집 및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추진절차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위탁계획 공고․접수		수탁자 선정 (보육정책위원회)		위수탁계약 체결		리모델링 공사		어린이집 개원(예정)
‘24.4월		‘24.4~5월		‘24.6월		‘24. 7월		‘24.7~8월		‘24.9월

Ⅲ		세부추진계획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참조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동의)

❍ 추진시기: 2024년 4월 중

❍ 내    용: 『공립어린이집(2개소)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의결

□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공고기간: 2024년 4~5월(20일 이상)

❍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부산시․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 공모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

❍ 신청접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운영계획서 등 제출

□ 수탁자 선정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선정시기: 2024년 6월 중

❍ 선정방법: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지표에 의한 평가

❍ 심사결정: 서류․면접점수 합산 후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 선정

서류심사(정량지표 35점)로 3배수 선정		면접심사(정성지표 65점) 및 수탁자 선정 심의의결
부서 사전평가		부산진구 보육정책위원회

※ 7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후 재공고

❍ 결과발표: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위탁신청자 개별통지

□ 위수탁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4년 7월 중

❍ 방    법: 위수탁자간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서 날인(2부 작성)

Ⅳ		소요예산

○ 민간위탁 소요예산                        (1차년도 연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보육아동	합계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합계		1,441,366	270,000	641,232	439,989	90,145
1	백양산롯데캐슬 골드센트럴어린이집	85명	817,706	160,000	359,004	246,017	52,685
2	초읍하늘채 포레스원어린이집	65명	623,660	110,000	282,228	193,972	37,460

○ 재원구분                               (1차년도 연간 소요예산 / 단위: 천원)

연번	어린이집명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합계	1,441,366	701,777	582,335	157,254
1	백양산롯데캐슬 골드센트럴어린이집	817,706	391,413	336,769	89,524
2	초읍하늘채 포레스원어린이집	623,660	310,364	245,566	67,730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 육 료) 0~2세: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시비 100%

(인 건 비) 인 건 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처우개선비: 구비 100%

(운 영 비) 국비, 시비, 구비

※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간식비: (영아)시비 70%, 구비 30%, (유아)시비 85%, 구비 15%

누리과정 운영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연료비, 안전공제회 보험료: 구비 100%

Ⅴ		행정사항

□ 민간위탁 동의안 구 의회 제출                    2024. 4. 8.(월)한

붙임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평가결과 1부.  끝.

2024.  3.  27.

[붙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근    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2항

▢ 검토사항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지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하는 보육시설임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필요로 하며,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 공보육 확대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공공조직 확대 방지 및 비용절감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며 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체에 의한 운영으로 우수 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에 의거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영유아보육법 및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지도감독을 통한 관리 가능 •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할 경우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부산진구 130개소 어린이집 중 공립어린이집은 39개소(30%)이며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에 의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부산진구청장의 사무로서,

❍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고,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함.

붙임 2

공립 초읍하늘채포레스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 안내, 부산광역시 2024년도 어린이집 운영 시비지원사업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방법

구 분	산출내역	산출방법
리모델링, 기자재비	설계비, 공사비, 기자재구입비	∘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및 부산광역시 2024년 보육사업시행계획
보육료	0~5세아, 장애아에 지원되는 정부지원 보육료	∘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 안내 및 부산광역시 2024년 어린이집 운영 시비 지원사업 계획의 지원 기준 반영 ∘ 연차별 상승률 보육료 5% 산정, 인건비 3% 산정
인건비	보육교직원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비용)
운영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누리과정 운영비, 문화행사비, 연료비 등	∘ 2024년 지원 기준 반영 및 연차별 물가 상승률 2% 산정

※ 운영인력: 12명(원장 1, 담임교사 8, 연장전담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원 1)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국 비	310,364	265,792	276,670	288,021	299,865
	시 비	245,566	226,863	236,047	245,635	255,648
	구비 소요액	67,730	41,685	43,197	44,769	46,402
	소 계	623,660	534,340	555,914	578,425	601,915
세 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10,000	0	0	0	0
	보 육 료	282,228	296,340	311,156	326,714	343,050
	인 건 비	193,972	199,791	205,785	211,959	218,317
	운 영 비	37,460	38,209	38,973	39,752	40,548
	소 계	623,660	534,340	555,914	578,425	601,915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310,364	265,792	276,670	288,021	299,865	1,440,712
시 비		245,566	226,863	236,047	245,635	255,648	1,209,759
구비	일반회계	67,730	41,685	43,197	44,769	46,402	243,783
소 계		623,660	534,340	555,914	578,425	601,915	2,894,254

❍ 사업별 재원조달 내역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보육료) 0~2세, 장애아    국비 75%, 시비 17.5%, 구비 7.5%

3~5세            시비 100%

(인건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운영비) 국비, 시비, 구비

※ 교재교구비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급 간 식 비 (영아-시비 70%, 구비 30%)(유아-시비 85%, 구비 15%)

누리과정 운영비,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시비 100%)

연료비, 안전공제회 보험료 (구비 100%)

5. 작 성 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최 수 진 (051-605-4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