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75		제341회 임시회
			2024. 4. 22.(월)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은실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공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아파트 내에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법인, 단체)에게 공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위탁구분	시 설 명	소 재 지	규모	정원	개원
신규위탁	백양산롯데캐슬 골드센트럴어린이집	부산진구 부암동 560번지 일원	476㎡	85명	2024. 9월(예정)

나.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 위탁사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계약 체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제17조 및 제18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4. 검토내용

○ 본 동의안의 공립어린이집은 2023년 12월 준공된 2,195세대 규모의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아파트에 신규로 설치되며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임.

○ 어린이집의 규모는 476㎡로 보육정원 85명, 종사자 15명(원장 1, 담임교사 10, 연장전담교사 1, 보조교사 1, 조리원 2)이며,

○ 1차년도 비용추계는 817,706천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및 기자재비      160,000천원, 보육료 359,004천원, 인건비 246,017천원, 운영비 52,685천원임.

○ 현재 부산진구 내 어린이집은 130개소로 공립어린이집은 39개소이며

해당 어린이집은 2024년 9월 개원 예정임.

※ 비용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 입	국 비	391,413	324,019	337,165	350,878	365,182
	시 비	336,769	308,770	321,301	334,386	348,050
	구비 소요액	89,524	51,302	53,149	55,068	57,062
	소 계	817,706	684,091	711,615	740,332	770,294
세 출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60,000	0	0	0	0
	보 육 료	359,004	376,954	395,802	415,592	436,372
	인 건 비	246,017	253,398	260,999	268,830	276,894
	운 영 비	52,685	53,739	54,814	55,910	57,028
	소 계	817,706	684,091	711,615	740,332	770,294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하는 공립 백양산롯데캐슬골드센트럴어린이집에 대해「영유아 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임.

○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됨.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자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고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기간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최초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관에서 설치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및 규정에 따른다.

④ 시설의 재위탁기간 만료 후 위탁방법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령에서 해당 사무를 반드시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거나 민간위탁에 관한 승인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

2.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연간 보조금 및 지원예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제6조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4.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