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74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가.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포다함께돌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기관(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위탁구분	위탁기간
전포 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101동 A동 1층 (전포동, 전포LH아파트)	전용면적 79.18㎥ (1층 중 일부)	20명	재위탁	2019.09.01. ~2024.08.31.

나. 민간위탁

1) 위탁기간: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024.09.01.∼2029.08.31.)

2) 위탁조건: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3)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4)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위‧수탁 계약 체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나. 추진 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비용추계서, 성과평가 결과 보고: [붙임]

붙임 1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약기간 만료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Ⅱ		추진배경

□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학교 방과후, 긴급상황 일시돌봄 등에 대한 인프라 부족

□ 지역 상황 및 수요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응 한계

- 기존 보육서비스 보완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 돌봄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및 표준화된 돌봄시스템에서 탄력적 서비스 제공 한계

돌봄시설 현황

□ 돌봄시설 현황 ▷ 5개소(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학교돌봄터 1개소)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정원	현원	종사자	위탁 운영체(위탁기간)
1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전포LH아파트)	79㎥	20명	20명	3명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19.9.1.~2024.8.31.)
2	범천다함께돌봄센터	신암로66 (범천LH아파트)	109㎥	25명	25명	2명	사회복지법인 천혜복지재단 (2020.3.1.~2025.2.28.)
3	연지다함께돌봄센터	동평로229번길 17 (연지동)	198㎥	25명	24명	2명	사회복지법인 단우복지재단 (2022.8.1.~2027.7.31.)
4	양정다함께돌봄센터	범양로125번길 19 (부산진구 기적의도서관)	138㎥	25명	17명	3명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 (2023.12.6.~2028.12.5.)
5	초읍초등학교 학교돌봄터	성지로104번길 26 (초읍초등학교)	66㎥	20명	20명	2명	행복한공부방 사회적협동조합 (2021.7.7.~2026.7.6.)

※ 부산진구 내 초등학교 32개소, 초등학생 15,128명(출처: 2023년 부산교육통계연보)

Ⅲ		민간위탁 추진개요

1		재위탁 시설 현황

□ 위탁시설

구분	시설명칭	시설 소재지	시설규모	정원	종사자	위탁기간
재위탁	전포 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101동 A동 1층 (전포동, 전포LH아파트)	79.18㎥ (1층 중 일부)	20명	2명 (센터장 1명, 시간제교사 2명)	2019.09.01. ~2024.08.31.

□ 진행절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구 의회 동의안 제출	□	수탁자 모집 공고	□	수탁자 선정	□	위‧수탁 계약 체결
24년 3월		24년 4월		24년 6월		24년 7월		24년 8월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대상: 전포다함께돌봄센터

□ 위탁기간: 2024.9.1.~2029.8.31.(위탁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재위탁

- 공개모집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現수탁자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균점수 83점으로 재위탁 자격 부여

□ 위탁사무: 초등생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인력: 센터장(상근) 1명, 시간제 2명

□ 운영내용

- 이용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소득기준 무관)

- 이용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운영  ‣ 학기 중 14:00~20:00, 방학 중 09:00~18~00

- 이용요금: 월 10만원 이내

- 서비스내용: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지원, 자녀 돌봄 상담 등

□ 소요예산: 금106,517천원

산출근거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합계				106,517	42,936	28,890.5	34,690.5	-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운영비	기본운영비: 월 1,000천원×12개월 추가난방비: 월 300천원×2개월	12,600	6,300	3,150	3,150	균50 시25 구25
		운영비 (자체)	월 500천원×12개월	6,000	-	-	6,000	구100
		인건비	센터장: 월 3,166천원×12개월 돌봄교사: 월 1,470천원×12개월×2명 ‣ 시간제 기준	73,272	36,636	18,318	18,318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연 100천원÷12개월×2명	200	-	200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센터별 균등 배분* (기본급 차액) 가이드라인 호봉제-인건비 기본급 (차액 퇴직적립금) 기본급 차액÷12개월 (차액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기본급 차액×11.2498%	12,375	-	6,187.5	6,187.5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센터별 균등 배분*: 시간당 최고 단가 20,450원 시간당 단가×5시간×12개월×2명	2,070	-	1,035	1,035	시50 구5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의 경우 채용되는 종사자 호봉에 따라 변동 가능

Ⅳ		세부 추진계획

□ 現수탁자 종합성과평가 실시: 2024년 3월 ▸[붙임4] 참조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평가결과: 평균점수 83점으로 재위탁 자격 부여, 구 홈페이지 공고

□ 민간위탁 구 의회 동의: 2024년 4월 중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회 동의)

□ 수탁운영자 모집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공고‧접수기간: 2024년 6월 중

- 공모자격: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재정능력 및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 수탁자 선정 ▸별도 계획 수립 추진

- 심사방법: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심사시기: 2024년 7월 중

- 심사기준 및 배점: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 종합적 고려하여 선정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수탁자 심사기준 적용)

- 수탁자 결정 방법

∙ 2개 이상 법인 참여 시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 또는 단체 선정

∙ 1개 법인 참여 시 수탁자 선정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초과 획득하면 수탁자로 선정, 평가점수 70점 이하 시 재공고

- 수탁자 결정 통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기관 개별 통지

□ 위‧수탁 계약 체결

- 계약체결: 2024년 8월 중

-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계약체결 등)에 의거 체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의거 위탁기간 5년

Ⅴ		향후 추진일정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2024년 4월
□ 수탁운영자 모집	2024년 6월
□ 수탁운영자 선정	2024년 7월
□ 위‧수탁 계약 체결	2024년 8월

붙임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1부.

2.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부.

3. 민간위탁 심사지표 1부.

4.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1부.  끝.

2024. 4. 1.	아동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김 규 원

붙임 2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재검토 결과

□ 관련근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검토사항: 2개 분야 7개 항목

검토기준	검토결과
1. 공공성 측면
① 다른 방식으로 사무 수행의 가능성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임 • 직영과 위탁 운영방식 중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가능 •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가능
2. 효율성 측면
③ 경제적 효율성	• 직영 시 조직 확대 및 운영 비효율 초래함 • 민간위탁 시 일자리 창출 효과 발생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절감으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임
④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으로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연 1회 정기 점검 및 수시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가능 •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 취소 등 조치 가능
⑦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는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부산시에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64개소 모두 민간위탁 운영 중임

□ 검토결과

- 재위탁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적정성 재검토 결과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동법 제8조(위탁운영 등),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따라

- 지역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붙임 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2024년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복지부 2024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부산광역시 2024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 계획 등에 의거 산정

- 사업별 산출 비용

∙ 운영비: 운영비, 인건비(센터장 1명, 시간제교사 2명) 등

[2024년도 전포다함께돌봄센터] 2024년 연간 운영비 산출 시

(단위: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계		106,517	42,936	28,890.5	34,690.5
운영비	운영비	12,600	6,300	3,150	3,150	균50 시25 구25
	운영비(자체)	6,000	-	-	6,000	구100
	인건비	73,272	36,636	18,318	18,318	균50 시25 구25
	종사자 복지포인트	200	-	200	-	시1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2,375	-	6,187.5	6,187.5	시50 구50
	종사자 시간외수당	2,070	-	1,035	1,035	시50 구50

- 운영인력: 2명(센터장 1명, 시간제 돌봄교사 2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총 비용(b-a)		34,690.5	35,460	36,412	37,400	38,422	182,384.5
세입	소계(a)	71,826.5	73,615	75,934	78,336	80,825	380,536.5
	국비보조금	42,936	43,955	45,321	46,737	48,203	227,152
	시비보조금	28,890.5	29,660	30,613	31,599	32,622	153,384.5
세출	소계(b)	106,517	109,075	112,346	115,736	119,247	562,921
	운영비	12,600	12,000	12,000	12,000	12,000	60,600
	운영비(자체)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인건비	73,272	75,910	78,642	81,474	84,407	393,705
	종사자 복지포인트	200	200	200	200	200	1,000
	종사자 처우개선비	12,375	12,821	13,282	13,760	14,255	66,493
	종사자 시간외수당	2,070	2,144	2,222	2,302	2,385	11,123

- 연차별 비용 산출: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6% 연차별 적용(출처: 통계청)

4. 재원조달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합계		106,517	109,075	112,346	115,736	119,247	562,921
국비		42,936	43,955	45,321	46,737	48,203	227,152
시비		28,890.5	29,660	30,613	31,599	32,622	153,384.5
구비	일반회계	34,690.5	35,460	36,412	37,400	38,422	182,384.5

5. 사업별 재원조달 계획

- (운영비‧인건비) 균특 : 시비 : 구비 = 50% : 25% : 25%

- (자체운영비) 구비 = 100%

- (종사자 복지포인트) 시비 = 100%

- (종사자 처우개선비‧시간외수당) 시비 : 구비 = 50% : 50%

6.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김규원 (051-605-4868)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제 목 :	전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전포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만료(2024.8.31.) 도래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아동청소년과-6044(2024.2.20.)호 관련

Ⅰ		관련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위탁운영 등)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26조(종합성과평가)

- 민간위탁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이행

Ⅱ		평가개요

□ 평가사무: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평가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수	수탁자	위탁기간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중앙대로 862, 1층 (전포동, 전포LH아파트)	20명	20명	3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	2019.09.01. ~2024.08.31. (5년)

□ 평가대상기간: 현 위탁기간(5년)  ▸ 2024.2.29. 기준 평가자료 작성

□ 평가내용: 위탁기간 내 운영실태 평가

□ 평가방법: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지표에 의한 부서 자체평가

▷ 등급분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배점(100점)	90점 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59점 이하

▷ 평가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위탁 자격 부여

□ 평가일시: 2024. 3. 26.(화)

□ 평 가 자: 3명 (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계장, 담당 주무관)

Ⅲ		종합성과평가 결과

□ 평가내용: 2개 영역, 4개 범주, 11개 지표, 20개 항목 (총 100점)

▷ 총괄

시설명	평가 등급	평균 점수	1) 공통지표			2) 개별지표	추가점수
			① 계획 (5점)	② 사업수행 (40점)	③ 환류 (25점)	④ 사업성과 (30점)	① 가점지표 (2점)	② 감점지표 (-10점)
전포다함께돌봄센터	우수	83점	4	39	19	21	2	-2

□ 평가의견: [붙임2] 세부지표별 평가의견 참조

▷ 전포LH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시설로 민간위탁 운영 목적에 맞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 중이며, 전반적인 평가 결과 우수함

	우수사례
• 2021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여한 다함께돌봄센터 우수사례공모전 입상

▷ 평가점수 83점으로 재위탁 자격 부여

Ⅳ		행정사항

□ 종합성과평가 결과 구 홈페이지 공고	2024년 4월 한
□ 부산진구 의회 동의안 상정	2024년 4월 한

붙임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표 1부.

2. 세부지표별 평가의견 1부.  끝.

2024. 3. 26.	아동청소년과	지방사회복지서기	김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