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79		제341회 임시회
			2024. 4. 2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사항 정비 (안 제3조)

나.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한 정비 (안 제6조)

다.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 및 다자녀 기준 정비 (안 제12∼13조)

라. 급·간식비 비용 지원 조문 정비 (안 제24조)

마. 변상액 및 이용료·사용료의 기준 정비 (안 별표 1∼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2.20. ∼ 3.11.(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안 제3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각 호 정비 및 신설

개정 전 내용	개정 후 내용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생 략) <신 설> <신 설> 6. (생 략) 7.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영유아 양육 상담 8. ∼ 10. (생 략)	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현행과 같음) 6.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8. (현행 제6호와 같음) 9.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10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 센터에서 아동에게 제공해야 할 업무들을 추가하고 보완한 사항으로 아동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개정사항으로 검토됨.

○ 안 제6조: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구청 제출시기 조정

개정 전 내용(제6조제2항)	개정 후 내용(안 제6조제2항)
○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	○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매뉴얼”에 따라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시기를 현행화 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13조: 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정비함

▷ 다자녀 가정 감면 기준 정비: 3명→ 2명

▷ 다문화 가족 감면 기준 변경: 전액 → 반액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 감면대상을 정비한 것으로 적정하며, 다문화 가족의 경우 대부분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전액 감면을 받고 있어 감면수준을 하향한 것으로 타당성 있는 개정으로 사료됨.

○ 안 제24조: 구청장의 급식비 비용보조 사항 확대

개정 전 내용(제24조제1항제4호)	개정 후 내용(안 제24조제1항제4호)
○ 보육아동 친환경 급식비	○ 보육아동 급·간식비 보조

⇒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구비로 지원하던 친환경 급식비에 시비를 추가로 보조받아 급·간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 학부모의 친환경·유기농 급식요구를 반영하고 물가상승에 따른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로 검토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개정내용으로 사료됨

○ 안 ［별표 1］, ［별표 2］: 변상액의 기준,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 개정

▷ 변상액 기준을 대여횟수를 기준으로 세분화(훼손정도 배제)

▷ 회원 등록비 및 교육수강료 인상 등

⇒ 변상액이나 이용료 등은 구청장 재량사항이며 기존 요금을 현실화한 것이므로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나. 부산진구 친환경 급식비 지원 현황(2023년)

지원총액	지원인원(연)	월 평균 지원인원
431,930천원	55,618명	4,635명

다.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회원가입 현황

(단위: 명)

구분	일반회원 (부산진구)	일반회원 (타구)	국민기초	한부모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	다문화	다자녀	합계
					전액 감면	50% 감면
2022년	978	228	10	10	14	8	2	43	54	1,347
2023년	1,026	271	18	8	15	13	4	43	178	1,576
2024년 3월까지	214	70	6	5	2	1	0	11	123	432

라. 부산시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사업 개요

▷ 지원기간: 2024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

▷ 지원내용: 어린이집 급간식 재료비 지원

▷ 지원금액: 영아 1인당 월 8,000원(일 400원)

유아 1인당 월 12,200원(일 620원) 1~2월                                       월 15,600원(일 620원) 3~12월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정비하고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급·간식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의 친환경·유기농 급식요구를 반영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 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부산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현 시점에 맞게 추가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큰 축을 이루는 센터의 위상과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입안적인 면에서도 상위법 위반 등의 사항이 없어 이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8. 16.>

1.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2. “가족사랑카드”란 시가 다자녀가정임을 확인하고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모바일(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자녀가정 자격 확인을 거쳐 발급받은 가족사랑카드를 말한다) 및 실물 카드를 말한다.

3. “차량스티커”란 가족사랑카드 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여야 하는 표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