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79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다자녀 기준 변경 및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사항 정비 (안 제3조)

나.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한 정비 (안 제6조)

다.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 및 다자녀 기준 정비 (안 제12∼13조)

라. 급·간식비 비용 지원 조문 정비 (안 제24조)

마. 변상액 및 이용료·사용료의 기준 정비 (안 별표 1∼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영유아보육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2.20. ∼ 3.11.(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제6호 및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운영 및 영유아 양육 상담”을 “운영”으로 한다.

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제6조제2항 중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중 “센터 이용자 및 장난감·도서 대여자와 체험실, 강당 사용자의 이용료”를 “센터 이용료”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전액”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가족 : 50퍼센트

제24조제1항제4호 중 “친환경 급식비”를 “급․간식비”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변상액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대여횟수	변상액 (구입비기준)	비고
장난감, 교재․교구 및 탈인형	1∼10회 이하	90%	1. 파손 시 이용자가 직접 A/S를 원칙으로 하되, A/S가 불가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본 센터 변상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단, 파손된 물품은 회원이 소유함) 2. 분실 시 -전체 분실 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본 센터 변상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부분 분실 시: 동일한 물품 구성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시 본 센터 변상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3. 대여횟수는 적으나 구입연수가 3년 이상인 물품은 71회 이상 대여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변상해야함
	11∼30회 이하	80%
	31∼50회 이하	50%
	51∼70회 이하	30%
	71회 이상	20%
도서	대여한 도서를 분실·파손한 경우 동일 도서로 변상 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회원 등록 및 이용료

가. 등록비

개인	단체	비고
연 15,000원	○ 정원 20명 이하 연 20,000원 ○ 정원 21∼50명 이하 연 30,000원 ○ 정원 51명 이상 연 40,000원	○ 부산진구 구민 10,000원

나. 도서․장난감,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 등

종류	구분	이용방법	비고
도서·장난감	회원	○ 대여 시 수량한도 - 개인 : 1회 도서 10권, 장난감 2점 이하 - 단체 : 1회 도서 10권, 장난감 3점 이하	○ 도서의 경우 센터 내 이용 무료 ○ 대여기간 : 14일
	비회원	○ 도서 : 권당 200원 ○ 장난감 : 점당 200원 ∼ 5,000원 ※ 대여 수량한도는 회원과 같음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	단체회원	○ 교재·교구 : 1세트당 10,000원 ○ 탈인형 : 1세트당 5,000원	○ 대여기간 : 7일

다. 놀이실 이용: 회원 무료, 비회원 1회(가족)당 3,000원

2. 수강료 등

구분	금액	비고
교육 수강	1과목당 1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 징수)	구체적 금액은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양육 등 발달검사	1회당 50,000원 이하
미술치료․언어치료․놀이치료프로그램 이용	1회당 30,000원 이하
문화행사 이용	1회당 10,000원 이하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3. 시설 사용료 등

시 설 명	단위	금액	비 고
강당	근무시간 중 (09:00～18:00)	시간당 15,000원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야간 (18:00～22:00)	시간당 20,000원
세미나실 ․ 다목적실	근무시간 중 (09:00～18:00)	시간당 10,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프로젝터	시간당 1회당	10,000원 1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생  략)

제3조(업무)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4.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신  설>

7.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영유아 포털 사이트 운영 및 영유아 양육 상담

9. ---------------- 운영

8. ∼ 10. (생  략)

10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생  략)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기관은 해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센터 이용자 및 장난감·도서 대여자와 체험실, 강당 사용자의 이용료 및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 센터 이용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전액

4.--------------------------------- 50퍼센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세 자녀 이상 가정 : 50퍼센트

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가족 : 50퍼센트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①

(생  략)

제24조(비용의 보조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육아동 친환경 급식비

4. ------ 급․간식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별표 1]

변상액의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대여횟수	훼손정도	변상액 (구입비기준)	비고
도서, 장난감, 교재․교구 및 탈인형	30회	상	100%	1. 파손 시 이용자가 직접 A/S를 원칙으로 하되, A/S가 불가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본 센터 변상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변상해야 함(단, 파손된 물품은 회원이 소유함). 2. 분실 시 - 전체 분실 시 : 대여 횟수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100% 또는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해야 함. - 부분 분실 시 : 동일한 물품의 구성물로 구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시 변상기준표에 따른 금액변상을 해야 함. 3. 훼손정도에서 □상□은 3/5 이상 훼손 또는 멸실, □중□은 2/5 이상 훼손 또는 멸실, □하□는 2/5 미만 훼손 또는 멸실
		중	100%
		하	100%
	60회	상	90%
		중	80%
		하	70%
	100회	상	70%
		중	60%
		하	50%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회원 등록 및 이용료

가. 등록비

개인	단체	비고
연 10,000원	○ 정원 20명 이하 연 20,000원 ○ 정원 21∼50명 이하 연 30,000원 ○ 정원 51명 이상 연 40,000원	○ 부산진구 구민 30퍼센트 할인

나. 도서․장난감,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 등

종류	구분	이용방법	비고
도서·장난감	회원	○ 대여 시 수량한도 - 개인 : 1회 도서 3권, 장난감 2점 이하 - 단체 : 1회 도서 5권, 장난감 3점 이하	○ 도서의 경우 센터 내 이용 무료 ○ 대여기간 : 14일
	비회원	○ 도서 : 권당 200원 ○ 장난감 : 점당 200원 ∼ 5,000원 ※ 대여 수량한도는 회원과 같음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	회원	○ 교재·교구 : 1세트당 10,000원 ○ 탈인형 : 1세트당 5,000원	○ 대여기간 : 7일

다. 놀이실 이용 : 회원 무료, 비회원 1회(1명)당 3,000원

2. 수강료 등

구분	금액	비고
교육 수강	1과목당 5,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 징수)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체험실 이용	1회당 5,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 징수)
양육 등 발달검사	1회당 50,000원 이하
미술치료․언어치료․놀이치료프로그램 이용	1회당 30,000원 이하
문화행사 관람	1회당 10,000원 이하
일시보육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3. 시설 사용료 등

시 설 명	단위	금액	비 고
강당	근무시간 중 (09:00～18:00)	시간당 15,000원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야간 (18:00～22:00)	시간당 20,000원
세미나실	근무시간 중 (09:00～18:00)	시간당 10,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무대조명 -비디오 프로젝터	시간당 시간당 1회당	10,000원 5,000원 10,000원

[별표 1]

변상액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대여횟수	변상액 (구입비기준)	비고
장난감, 교재․교구 및 탈인형	1~10회 이하	90%	1. 파손 시 이용자가 직접 A/S를 원칙으로 하되, A/S가 불가한 경우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본 센터 변상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단, 파손된 물품은 회원이 소유함) 2. 분실 시 -전체 분실 시: 동일한 물품으로 변상하거나 본 센터 변상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부분 분실 시: 동일한 물품의 구성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종 시 본 센터 변상 기준표에 의한 금액을 변상해야 함 3. 대여횟수는 적으나 구입연수(3년이상)가 오래된 물품은 71회 이상 대여횟수 기준을 적용하여 변상해야 함
	11~30회 이하	80%
	31~50회 이하	50%
	51~70회 이하	30%
	71회 이상	20%
도서	대여한 도서를 분실·파손한 경우 동일 도서로 변상 또는 현 시가로 변상한다.

[별표 2]

이용료 및 사용료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회원 등록 및 이용료

가. 등록비

개인	단체	비고
연 15,000원	○ 정원 20명 이하 연 20,000원 ○ 정원 21∼50명 이하 연 30,000원 ○ 정원 51명 이상 연 40,000원	○ 부산진구 구민 10,000원

나. 도서․장난감,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 등

종류	구분	이용방법	비고
도서·장난감	회원	○ 대여 시 수량한도 - 개인 : 1회 도서 10권, 장난감 2점 이하 - 단체 : 1회 도서 10권, 장난감 3점 이하	○ 도서의 경우 센터 내 이용 무료 ○ 대여기간 : 14일
	비회원	○ 도서 : 권당 200원 ○ 장난감 : 점당 200원 ∼ 5,000원 ※ 대여 수량한도는 회원과 같음
교재·교구, 탈인형 대여	단체회원	○ 교재·교구 : 1세트당 10,000원 ○ 탈인형 : 1세트당 5,000원	○ 대여기간 : 7일

다. 놀이실 이용 : 회원 무료, 비회원 1회(가족)당 3,000원

2. 수강료 등

구분	금액	비고
교육 수강	1과목당 10,000원 이하 (재료비는 별도 징수)	세부적인 금액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 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양육 등 발달검사	1회당 50,000원 이하
미술치료․언어치료․놀이치료프로그램 이용	1회당 30,000원 이하
문화행사 이용	1회당 10,000원 이하
시간제보육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에 따른 보육료 적용

3. 시설 사용료 등

시 설 명	단위	금액	비 고
강당	근무시간 중 (09:00～18:00)	시간당 15,000원	1.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2. 토요일 및 공휴일(운영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더함
	야간 (18:00～22:00)	시간당 20,000원
세미나실 ․ 다목적실	근무시간 중 (09:00～18:00)	시간당 10,000원
	야간 (18:00～22:00)	시간당 15,000원
(부대시설) -냉․난방 -프로젝터	시간당 1회당	10,000원 10,000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아동청소년과 사회복지6급 박희옥
연 락 처	051-605-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