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80		제341회 임시회
			2024. 4. 2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제명, 안 제1∼2조)

○ 기존 민·관협의체 폐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신설 (안 제5조)

○ 케어회의 구성 및 조문 정비 (안 제6∼8조)

○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정비 (안 제10∼11조)

○ 운영세칙 삭제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3. 13. ∼ 4. 1.(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불수용(위원회 기본 조례 적용)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조례명 개정

▷ 개정 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 개정 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대상을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 전체로 확대하게 되어 조례명을 개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 안 제2조(정의): 노인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새로이 정의에 추가함.

○ 안 제5조: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폐지에 따른 관련사항 정비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관련 사항 전체를 삭제하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함을 명시함

◇ 안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지역사회통합돌봄 민·관협의체’는 2019년 공모형 선도사업으로 시작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회의를 한번도 개최 못하고 구성취지인 정책제안 등의 기능을 하지 못해 이번에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이로 인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대체하여 연계하는 것은 사업취지나 협의체 성격을 볼 때 적절하다고 검토됨.

○ 안 제6조~제9조: 지역케어회의 구성 및 운영, 수당 기준 구체화

▷ 기존 기준과 거의 동일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름을 명시 함.

○ 안 제10조~제11조: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및 돌봄기관 업무 구체화

▷ 노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사업 및 돌봄기관 업무를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을 지원하는 업무로 개정

개정 전 내용(제10조 지원사업)	개정 후 내용
○ 방문 진료 및 환자관리 사업 ○ 노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 주거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의료 서비스 이용지원 ○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전 내용(제11조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개정 후 내용
○ 지역 내 노인 및 보호자등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 노인에 한정된 지원사항이라던지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의 업무 등은 개정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문구 수정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통합돌봄 추진실적(2023년)

다. 2024년 부산진구 함께돌봄 사업 계획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우리구는 2019년부터 선도사업의 일환으로‘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시작하였고 부산시에서 전 구, 군을 대상으로 한 ‘부산, 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돌봄사업 대상을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개정하게 된 것임.

○ 갈수록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사회관계망 약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복리증진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입법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바 이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 부산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통합돌봄 환경조성을 위하여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