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0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를 노인에서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으로 확대하고 지원 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수정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확대 (제명, 안 제1∼2조)

○ 기존 민·관협의체 폐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신설 (안 제5조)

○ 케어회의 구성 및 조문 정비 (안 제6∼8조)

○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 정비 (안 제10∼11조)

○ 운영세칙 삭제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 3. 13. ∼ 4. 1.(20일간)

2) 부패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불수용(위원회 기본 조례 적용)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보건의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로, “분야별 중간관리자 및”을 “분야별”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케어회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중 “협의체 및 케어회의”를 “케어회의”로 한다.

제10조제1호다목 중 “방문 진료”를 “의료 서비스 이용지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노인 건강관리”를 “건강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주거여건”을 “주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하여 필요한”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역 내 노인 및 보호자등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를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구현을 위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사회통합돌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삭 제
3.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3.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통합돌봄 계획의 정책제언, 방향설정,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민ㆍ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기관대표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ㆍ관 각각 1명의 공동위원장을 두되 구청장은 협의체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이 되고 민간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역케어회의) ① (생 략)	제6조(지역케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케어회의 위원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 분야별 중간관리자 및 전문가 중에서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용한다.	② -------------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보건의료--------- 분야별 ------------------------------- 구성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및 케어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케어회의 민간 위원의 임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당 등) 제6조부터 제7조까지의 협의체 및 케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 케어회의---------------------------------------------------------------------------------------------------------------------------------.
제10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사업) -------------------------------------------------------------------.
1. 정신ㆍ신체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ㆍ의료분야 사업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방문 진료 및 환자관리 사업	다. 의료 서비스 이용지원 ---
라. 노인 건강관리에 관한 사업	라. 건강관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분야 사업	3.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주거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나. 주거환경 -------------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생 략)	제11조(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을 위탁 받은 돌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지역 내 노인 및 보호자등의 지속적 거주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통합돌봄 서비스의 제공	1. 돌봄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해당사항 없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정책과 사회6급 백윤주
연 락 처	051-605-4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