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안전복지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안전복지 제1차)

의 안 번 호	278		제341회 임시회
			2024. 4. 2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안전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 은 실

1. 제안이유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 완료

다. 합    의: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024. 4. 5 ~ 4. 11(6일간) ▷ 의견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4. 주요검토내용

가.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

○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년만이 아닌 은둔형 외톨이 사람 전체로 폭넓게 정의함.

○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게획 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일상생활 영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 추진 하도록 규정함.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한 바 적법한 규정으로 검토됨.

◇ 사회보장기본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안 제4조: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명시함.

1. 은둔형 외톨이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유형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검토됨.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내용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 지원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 등에 의뢰 가능하다는 규정 명시

⇒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 수집은 필요하나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강행규정이 아닌만큼 입안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됨.

▷ 안 제6조: 구청장이 추진 할 지원사업 명시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활력 조성 프로그램 운영

3.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4.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있어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지자체에서 추진이 가능한 범위에 있으므로 적정한 규정으로 검토됨.

나. 부산진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사업 현황

○ 2023년 추진실적 (2024년 추진 중)

연번	사 업 명	추 진 실 적
1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7163명 실태조사 후 위험군 2741명 분류 및 관리
2	우리동네 희망복지사	우리동네 희망복지사 1845명 참여, 위기가구 1943가구 발굴
3	진이의 하루	대상자 발굴 및 어플 설치 및 관리 430명
4	AI반려로봇 다솜이	통합돌봄 대상자 220명 설치 및 관리

○ 2024년 하반기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 현황(신규-예정)

□ 고독사 위험군 생활행태 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고독사 고위험군 가구에 안부확인용 생필품·도시락 등 현물지원을 통해 고립적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생활행태 개선 지원

▷ 예산 : 10,000(천원)

▷ 사업대상: 사회적 고립가구(고독사 고위험군)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사업내용: 다양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관계 형성과 생활력향상으로 자존감 회복 및 고립 방지

▷ 예산 : 10,000(천원)

▷ 주요 사업내용

- 여가선용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활동 추진

- 생활력 향상 프로그램: 요리, 운동, 문화·체험활동 등

-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및 집단심리 상담 등

○ 포괄적 은둔형 외톨이 실태파악 및 지원 현황: 없음

⇒ 부산진구는 그동안 포괄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한 추진사업이나 실적 등이 없는 상황이며 이는 타 자치단체도 대동소이함.

⇒ 현재 고독사나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사료됨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화되고 익명화 되는 과정에서 주류사회에 편승 못한 사람 중 일부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순간이 아닌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므로 주변 사람과 국가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됨.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그에 따른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으로 법 위반 등 입안 절차상 하자가 없는 조례로 검토됨.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