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직접 처리를 통한 발생량 원천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및 쾌적한 구민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종량기, 감량기 등 포함 (안 제2조)

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안 제8조)

다. 신축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권장 근거 마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3. 8. ~ 2024. 3. 28.(20일간)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하여 두는 용기, 종량기, 감량기 등을 말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따로 수거하기 위하여 두는 용기, 종량기, 감량기 등을 말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10조(납부필증 무상지급) ① (생 략)	제10조(납부필증 무상지급)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대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감량기 설치 확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선언적․권고적 개정이며, 공동주택 수요조사 결과 등에 따라 설치 대수 및 예산 변동이 크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원순환과 행정8급 하지현
연 락 처	605-4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