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281		제341회 임시회
			2024. 4. 23.(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부산진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보조금 지급 제한 및 반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 협의

다. 입법예고: 2024. 2. 13. ~ 2024. 3. 4.

라. 부패영향평가: 의견없음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하도록 정함

○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지원, 주민 홍보를 하고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정함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폐기믈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 제10조에서는 가정용 감량기기 구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받은 세대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정함

「폐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실태

자료출처: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2020년

○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분과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쉽게 부패하고, 악취 및 침출수가 발생하여 생활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9%이며 2017년 기준으로 총 생활 폐기물 54,390톤 중 15,903톤이 음식물류 폐기물임

- 음식물류 폐기물을 20%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 177만 톤 감소하며, 이는 승용차 47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고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임

○ 음식물류 폐기물의 70%는 가정과 소형음식점에서 나오며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매년 8천억 이상 소요되며 4인 가족이 음식물쓰레기를 통해 배출하는 연간 온실가스를 없애려면 소나무 149그루가 필요

다. 우리 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현황

- 단독․공동주택, 소규모음식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처리비 (집행액)	2,276백만원	2,193백만원	2,478백만원	2,616백만원	2024년: 예산액
처리량		19,789톤	20,558톤	21,486톤

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계획

○ 감량기기 구입․설치비용의 40%를 30만원 한도에서 지원

- 공동주택 세대보다 일반주택 세대 우선

○ 소요예산

- 2024년 20,000천원(시비) 추경 편성

- 2025년 이후 매년 30,000천원(구비) 편성 계획

※ 조례제정: 동래구, 북구, 남구, 사하구, 서구

5. 검토의견

○ 음식물류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감량대책 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지자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지침에도 감량기 확산을 포함시키는 등 감량기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중 가정 및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전체 음식물류 폐기물의 70%를 차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2년발표,「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본 조례안은 일반가정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의 처리 방법 개선 사업 등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배출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특히 가정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관한 주민 의식개선과 탄소중립 및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관련법령】

□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감량화를 위한 지원 등)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7.>

④ 시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구청장·군수 및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7.>

[시행일: 2024. 1. 1.] 제27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는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려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