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2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1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부산진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가정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9조)

라. 보조금 지급 제한 및 반환,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예산담당 합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2. 13. ~ 2024. 3. 4.(20일간) 제출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첨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5)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 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건조·발효 등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

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등록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구역 안의 일반가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세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되거나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 상태로 배출

2. 제1호에 따라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

제6조(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1세대당 감량기기 1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신청 기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 가열·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방식 등 감량률이 높은 감량기기를 구입·설치할 것

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신청자는 감량기기 구입·설치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 영수증

2. 설치 사진

3. 품질인증서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 지급) 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제한 및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재신청한 경우

3.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세대의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필요시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 계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내역	상품명		제조사
	판매점명		감량방식
	설치장소		설치일시
보조금 신청내역	구입금액
	보조금 신청금액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구입 영수증 (판매점명, 판매책임자, 판매자연락처, 상품명, 구입연월일 명시) 1부. 2. 설치 사진 1부. 3. 품질인증서 1부. 4.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원순환과 행정6급 허미숙
연 락 처	605-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