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2차)

의 안 번 호	283		제341회 임시회
			2024. 4. 23.(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시행(2024. 5. 17.)에 따라 부산진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 법률명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가유산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3. 12. ~ 4. 1. ▷ 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없음

5)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4. 검토내용

가. 일괄개정 취지

○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문화재 명칭․분류체계 전면 개선하여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2023.5.16.공포, 2024.5.17.시행)됨

-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財)를 가치적 성격을 포함하는 국가유산(遺産)으로 개선

○ 또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도 「국가유산기본법」시행일에 맞춰 동시 시행 예정에 있어 문화재와 관련한 조례상의 용어 및 조례명을 정비하기 위함

○ 국가유산 체제변화 개요

현 행				변 경 (’24.5.17.부터)
문화재 ｢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국가유산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 ｢문화유산법｣ (개정)	유형문화유산 민속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 등)
	민속문화재
	기념물	사적지 등
		명승,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 ｢자연유산법｣ (제정)	명승, 천연기념물 등
	무형문화재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무형유산 ｢무형유산법｣ (개정)	전통공연‧기술‧지식 등

나. 일괄개정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및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도 개정되어 2024.5.17. 시행 예정으로 문화재와 관련한 조례상의 용어 및 인용된 부산광역시 조례명을 정비하기 위하여 7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일괄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