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2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2차)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		제출연월일 : 2024. 4.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제안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시행(2024. 5. 17.)에 따라 부산진구 조례에 규정된 문화재 명칭을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유산 체제에 부합되도록 ‘문화재’ 등의 용어 및 인용 법률명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024. 3. 12. ~ 4. 1.(20일간)

2)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규제심사: 해당 없음

5) 비용 추계서: 해당 없음(미첨부 사유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을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등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4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제5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18. 문화재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국가유산관리담당부서

제6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2호 7.안내시설물의 세부항목란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표지판

제7조(「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생 략)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지정문화유산 또는 부산광역시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등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제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마을제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① ----------------------------------------무형유산, 문화유산자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18.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재관리담당부서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국가유산관리담당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1. (생  략)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및 세부항목

(제23조 및 제24조 관련)

1. (현행과 같음)

2.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항목

공공 시각 매체	7.안내 시설물	마. 공원 ․ 관광 ․ 문화재 안내표지판

2. 공공시설물 등의 세부항목

공공 시각 매체	7.안내 시설물	마. 공원 ․ 관광 ․ 국가유산 안내표지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확대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문화관광과 행정7급 이다경
연 락 처	051-605-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