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72		제341회 임시회
			2024. 4. 22.(목)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2개 사업, 취득 4건

○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취득 2건(토지, 건물)

○ 황령산레포츠공원주차장 확충사업(변경): 취득 2건(토지)

나. 취득재산

① 사업명: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 가격	추정가액 (예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 부서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개금동 129-1번지 일원	취득	토지	3,600	1	6,800	2024	매입	교육 체육과
		취득	건물	4,187 (연면적)	20,200 (공사비)	20,200 (공사비)	2027	신축

② 사업명: 황령산레포츠공원주차장 확충사업(변경)

(단위: ㎡, 원)

변경 사항	소재지	구분	종류	면적	기준 가격	추정(예정) 가 액	취득 시기	취득 방법	주관 부서
						감정평가금 액
전	전포동 산125번지 (국.기획재정부)	취득	구거	449	22,900원	12백만원	2023.09	매입	교육체육과
후	전포동 산125-1 (국.기획재정부)		토지 (임야)	449	21,400원	62백만원	2024.06
전	전포동 산37-1번지 (국.기획재정부)	취득	토지 (임야)	6,258	25,700원	150백만원	2023.12	매입
후	전포동 산37-1 (국.기획재정부)		토지 (임야)	6,258	23,500원	880백만원	2024.06
전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취득	건물	1,200	3,738백만원	-	2024.10	신축
후	전포동 산36번지 (구유지)		건물	1,200	3,738백만원	-	2025.06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

4. 검토내용

(1)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시설 이전 및 2015년 부지 반환 후 해당 부지가 수년간 방치되고 도심과 단절되어 있어 생활체육 기반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를 충족하고 도심 단절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복합체육센터 및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사업으로는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의 부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3,600㎡ 매입 및 연면적 4,187㎡ 규모의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7,000백만 원 소요 예상되며 주요 재원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총사업비의 50%로 확보 및 구 자체 재원 50%부담 계획으로 추진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사업위치: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

- 사업내용: 복합체육센터 건립

※ 야외체육시설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

- 사업기간: 2022년 ~ 2027년

- 사업규모: 토지 3,600㎡ / 건축면적 1,250㎡, 연면적 4,187㎡

- 총사업비: 27,000백만원(국비 50%, 구비 50%)

▷ 토지매입 6,800백만원, 건축비 20,200백만원

○ 시설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면적(㎡)
지하1층	기계 및 설비실	488.88
지상1층	수영장, 강사실, 문화 라운지 등	1,250.28
지상2층	사무실, 국민체력100, 라커룸	331.72
지상3층	헬스장, GX룸, 기구룸, AR 멀티스포츠실 등	1,250.28
지상4층	다목적체육관, 탈의실 및 샤워실	866.56
합계		4,187.72

○ 사업비 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투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27,000	29.3	2,000	12,000	10,000	3,000
국비	13,500		1,000	6,000	5,000	1,500
시비
구비	13,500	29.3	1,000	6,000	5,000	1,500
사업내용		용역비	부지매입, 실시설계 등	부지매입 공사비 등	공사비 등	자산취득비, 공사비 등

(2)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변경)

○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은 황령산레포츠공원 내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편익 공간이 협소하여 공원 진출입로 불법주차 등으로 차량 교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황령산레포츠공원 현대화사업으로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121-1호)이 제출되어 2023. 5. 25. 구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2023년 10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매각 결정가격을 통보 받고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사업 공공건축 심의 완료 및 2024년 3월에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위원회로부터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음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으며 토지 매입비를 당초 162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한국자산공사에서 시행한 감정평가 금액이 942백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 당초 보다 780백만 원이 증액됨에 따라 관리계획안을 변경코자 제출함

- 사업규모: 토지 6,707㎡ / 주차장 건축면적 1,200㎡,  연면적 2,300㎡

주차장 2층3단 / 51면, 옥상 풋살장 및 족구장 조성

- 총사업비: 4,680백만원(국 1,300 시 500 구비 2,880)

○ 토지 가격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추정(예정)가액		비고 (공시지가)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감정평가액)
계	6,707	162	159	162	942
전포동 산125번지	449	12	12	12	62	전: 22,900원/㎡ 후: 21,400원/㎡
전포동 산37-1번지	6,258	150	147	150	880	전: 25,700원/㎡ 후: 23,500원/㎡

○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시 토지 기준가격은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며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감된 경우 변경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 기준가격 증감은 없고 감정평가 금액이 당초 추정가격 대비 83% 증가하였음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0조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례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토지의 기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임

(1)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

○ 개금동 레일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DRMO) 시설이 이전하고 반환된 이후 방치된 유휴부지에 대하여 생활체육 기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도 5,780㎡ 규모의 야외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 복합체육센터 건립은 부산진구 개금동 129-1번지 일원의 토지를 국가철도공단으로 부터 3,600㎡ 매입 및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187㎡ 규모의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6,800백만 원, 건립비 20,200백만 원의 총사업비 27,000백만 원이 소요 예상되며 재원은 국고보조금 50%, 구비 50%로 2027년 사업완료 예정임

○ 가야동, 개금동 주민의 경우 전포동, 당감동에 위치한 국민체육센터의 접근성이 낮았으나 레일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부산진구  지역별로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생활체육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사업 예산의 50%인 13,500백만 원을 구비로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시보조금 및 교부금 등 예산 확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

○ 황령산레포츠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은 2023년 제2차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이 상정되어 제332회 임시회에에서 2023. 5. 25. 의결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토지 6,707㎡, 건축면적 1,200㎡로 건축물 2층3단의 주차면수 51면, 옥상에 풋살장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3,900백만 원으로 공공건축심의 및 부산시 도시공원위원회의 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심의 완료하였음

○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의 추정가격을 162백만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 토지 감정평가액이 942백만 원으로 당초 추정가격 보다 780백만 원이 증가 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나

○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토지의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토지의 기준가격이 30% 증감할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토지의 추정가격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83% 증가하였으나 토지의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은 당초 계획과 차이가 없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비 증가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심사 시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검토됨

참고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예산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2.10.1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