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1차)

의 안 번 호	273		제341회 임시회
			2024. 4. 22.(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최정란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해당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4. 4. 5. ~ 4. 11. ▷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검토내용

가.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와 그 산하조직으로 정의함

○ 안 제3조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정함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4조 ~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정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집행과 구청장의 지도점검 협력에 대한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내용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와 동 위원회(18개동)에 대하여 사업비,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 예산 지원의 근거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및 11개 자치구․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음

다.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현황

○ 단체현황

- 단 체 명: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회장 허혁필)

- 위    치: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

- 산하조직: 18개 동 위원회 및 청년회, 여성회 / 회원수 685명

- 주요활동: 자유가치 확산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국민운동

○ 보조금 지원현황

구 분		연도별 지원금액(천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54,900	54,900	58,900	62,000
사업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11,900	11,900	11,900	15,000
	한국자유총연맹 18개 동위원회	15,000 (동별 차등지급)	15,000 (동별 차등지급)	15,000 (동별 차등지급)	15,000 (동별 차등지급)
운영비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 (사무국장 인건비)	28,000 [시 14,000] [구 14,000]	28,000 [시 14,000] [구 14,000]	32,000 [시 16,000] [구 16,000]	32,000 [시 16,000] [구 16,000]

○ 주요사업(2022년, 2023년)

- 나라사랑 태극기 나누기 운동

- 청소년 전적지 견학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이해, 사랑의 김장나누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와 그 산하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임

○ 다만 조례의 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지원하고 있어 입법의 실효성은 크지 않으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법률과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