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행정문화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행정문화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3		발의연월일	:	2024. 4. .
			발의 의원	:	김민경, 최정웅, 손재호, 이분희, 김진복, 안수만 의원
			찬성 의원	: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보조금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협의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평가: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진구지회와 그 산하조직(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점검)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6조(책무) 한국자유총연맹은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미첨부 근거 규정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에 따라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서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김민경 의원
연 락 처	605-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