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의회운영 제1차)

의 안 번 호	278		제341회 임시회
			2024. 4. 19.(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강보석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4. 검토내용

가.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안 제9조)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2. 12.19)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장 중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예외사항의 삭제를 권고하고, 예외적 규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기간을 정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함.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안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 기준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 평가기준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개정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