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의회운영 제1차)한슬

한슬(제341회-의회운영 제1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현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7		발의연월일	:	2024. 4. .
			발의 의원	:	성현옥, 손재호, 오우택
					유제필, 한갑용, 이분희
					한일태, 김민경, 박말숙의원(9명)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한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위유지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 ----------------------- ----------------------- ------------ <삭 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1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예산부서의 장과 협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형식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산진구의회 성현옥 의원
연 락 처	605-6191